일본 다카이치 정부의 간첩방지법 제정 추진과 정보기능 강화 논의

무슨 일인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월 2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를 논의하는 첫 전문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총리는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의 동향을 언급하며 외국의 부당한 간섭을 막는 대책과 대외 정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외국 정보기관이 관여한 첨단기술 불법 유출, 중요 정보를 노린 사이버 공격, 여론을 유도하려는 허위정보 확산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간첩방지법안을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뉴시스는 외국을 위해 일본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등록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회의는 학계, 기업, 언론계 인사 17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이 회의는 외국대리인 등록제 도입 여부, 통신 감청의 안보 목적 확대 여부, 대외 정보기관의 조직 형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정보 활동에 관한 국가정보전략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안에 대한 야당 등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뉴시스가 전한 닛케이 지적에 따르면 일본은 국제 스파이 활동의 허점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월 공작기계 관련 회사의 전 직원이 주일 러시아 통상대표부 전 직원에게 영업비밀을 구두로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서류가 넘겨졌습니다. 2023년에는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중국 국적 연구원이 불소화합물 연구 데이터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7월 총리가 수장을 맡는 국가정보회의(NIC)와 실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국(NIB)을 출범시켰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연립정권 합의서에 대외 정보기관 창설을 담았습니다. 이 과제는 간첩방지법 제정 이후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2023년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중국 국적 연구원이 불소화합물 연구 데이터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 2026년 1월공작기계 관련 회사의 전 직원이 주일 러시아 통상대표부 전 직원에게 영업비밀을 구두로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서류가 넘겨졌습니다.
3. 9월 10일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도쿄 강연에서 외국 정보기관의 공작 활동이 활발하다는 위기감을 밝혔습니다.
4. 9월 28일다카이치 총리가 정보 기능 강화를 논의하는 첫 전문가 회의를 총리 관저에서 주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국익을 지키려면 정보력 강화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의 부당한 간섭 방지책 강화와 대외 정보 기능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일본 관방장관, 정부 대변인)

9월 10일 강연에서 일본이 외국의 부당한 정보 활동에 규제가 느슨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외국 정보기관의 공작 활동이 활발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자민당(일본 집권당)

외국 정부 등을 대신해 로비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등록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외국 세력의 여론 조작을 처벌하는 가칭 외국 간섭 방지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간첩방지법

자국 안에서 이뤄지는 외국 세력의 첩보 활동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제정하려는 법입니다.

외국대리인 등록제

외국 정부를 대신해 일본에서 로비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등록 의무를 지우는 제도입니다.

국가정보회의(NIC)와 국가정보국(NIB)

총리가 수장을 맡는 정보 협의 기구와 그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다카이치 내각이 7월 출범시켰습니다.

국가정보전략

일본 정부가 정보 활동에 관해 처음 마련해 공개할 계획인 지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전문가 회의가 외국대리인 등록제, 통신 감청의 안보 목적 확대, 대외 정보기관의 조직 형태, 정보요원의 위장 여권 소지 허용 여부를 어떻게 논의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일본 정부는 간첩방지법안을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일본 정부는 전문가 회의를 바탕으로 이르면 2026년 안에 국가정보전략을 책정할 방침이라고 뉴시스가 전했습니다.
• 대외 정보기관 창설은 간첩방지법 제정 이후 과제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30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