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슈퍼지능 협약, AI 업계 자율규제와 새 규제 배제

무슨 일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주요 AI 기업 CEO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스페이스XAI의 일론 머스크, AMD의 리사 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가 참석했습니다. 오픈AI의 그레그 브록먼 사장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엄청난 수준의 자율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을 통해 규제가 이미 이뤄지고 있지만 자율규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방 규제 도입 방안을 배제했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프런티어 책임에 관한 공동 약속'이라는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피차이, 아모데이, 저커버그, 브록먼, 머스크의 서명이 담겼습니다. 기업들은 네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학습·배포 과정에서 모델의 역량을 감시하고 무단 해킹이나 시스템 접근을 막는 내부 통제를 마련합니다. 내부 팀의 역량을 키웁니다. 독립적인 외부 감사인·평가인과 협력합니다. 이사회 산하 독립 위원회가 내부 팀과 외부 감사인의 보고를 검토합니다. 참여 기업들은 안전 표준과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최근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초지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AI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았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도 연방 정부 규제로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두고 중간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SBS와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문제로 지역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자율규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서명된 문서가 '도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참석한 CEO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올바른 일을 하길 원한다고도 했습니다.

마이크 존슨(미 하원의장)

문서가 원칙과 기준에 관한 성명이며 업계가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지도자들이 감독과 투명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메타 CEO)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참여 기업들이 내부 위험 검토와 외부 감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단계의 감사 통제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엔트로픽 CEO)

AI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물로 소개됐으며, 오찬에 참석해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대한 별도 발언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자율규제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업계가 스스로 기준을 정해 지키는 방식입니다.

프런티어 모델

현재 가장 앞선 성능을 가진 최첨단 AI 모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외부 감사인·평가인

기업 밖에서 AI 모델의 통제와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독립적으로 살피는 전문가나 기관입니다.

중간선거

미국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르는 연방 의회 선거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이라는 명칭을 '슈퍼지능'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미 동부시간 9월 29일 오후 5시께 서명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서명 여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참여 기업들은 시스템 안전을 위한 표준과 모범 사례를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 협약 문서는 시간이 흐른 뒤 통제와 감사 조치를 법률이나 규정에 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지역사회 협력 방안으로 석유·가스 공급, 교육 제공, 교사나 주민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언급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30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5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