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제3국 이민자 추방 정책 일시 허용

무슨 일인가

미국 연방대법원은 9월 2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당분간 시행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법무부가 낸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이 정책을 불법으로 본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췄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했습니다. 뉴시스는 CNN 등을 인용해 표결을 6대 3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본안 심리 전의 임시 조치입니다.

이 정책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거나 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제3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경향신문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년 정책 도입 이후 2만 5,000명 이상이 29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대부분은 멕시코로 보내졌고 남수단, 우간다, 라이베리아 등으로 간 사례도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2026년 2월 이민자에게 제3국에서 박해나 고문을 당할 위험을 이의 제기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이민법 절차와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법원은 9월 18일 이 판결의 대부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으로 이 판결의 효력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춥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명령 때문에 약 70명을 태우고 3개국으로 향하던 추방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월 변론에서 정책 자체의 적법성과 함께 하급심이 정부의 추방을 전면 차단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다룹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민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대규모 추방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1. 2025년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제3국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 2026년 2월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이 이민자에게 충분한 이의 제기 기회를 주지 않는 제3국 추방이 적법절차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3. 9월 18일항소법원이 지방법원 판결의 대부분을 유지했습니다.
4. 9월 29일연방대법원이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멈췄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트럼프 행정부·법무부

제3국 추방이 본국 송환이 어려운 이민자를 신속히 내보내는 데 필수라고 주장합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낸 긴급 신청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일부 이민자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드 블랜치(법무장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X에 이 정책이 이민 단속에서 '전적으로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도구'라고 적었습니다.

연방 검사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3국 정부가 이민자들이 박해나 고문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라이나 레알무토(전미이민소송연맹 사무총장)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이민자들을 대리했습니다. 결정으로 이민자가 박해, 고문, 투옥 위험이 있는 나라로 다시 보내질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번 명령이 정책의 합법성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권리단체·이민자 측 변호인

전과가 없는 이민자까지 연고 없는 나라로 보내져 박해나 고문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민자 측 변호인들은 일부 이민자가 도착 전까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 수감되거나 심각한 안전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엘레나 케이건·케탄지 브라운 잭슨(연방대법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세 대법관은 하급심 명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제3국 추방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본국으로 보낼 수 없거나 본국이 받지 않을 때, 그 이민자와 연고가 없는 다른 나라로 보내는 조치입니다.

긴급 요청(효력 중단 신청)

본안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고 상급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본안 심리

임시 조치가 아니라 정책이 적법한지 자체를 따져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한 재판 절차입니다.

적법절차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전에 공정한 절차와 의견을 밝힐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대법원은 2026년 12월 변론을 열고 제3국 추방 정책이 적법한지 다룹니다.
• 같은 변론에서 하급심이 정부의 추방을 전면 차단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 이민자가 제3국에서 박해나 고문을 받을 위험을 추방 전에 충분히 다툴 기회를 얻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30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