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 정원 1만 5,500명 확대와 2027년 국방비 27% 증액

무슨 일인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9월 28일(현지시간) 러시아군 정원을 늘리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전체 정원은 242만 6,130명에서 244만 1,630명으로, 군인은 153만 5,000명에서 155만 500명으로 1만 5,500명 늘었습니다. 늘어난 인원은 모두 군인이고, 푸틴 대통령은 증원에 드는 비용을 연방 예산에서 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날 로이터통신이 러시아 정부 예산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7년 국방비로 17조 1,000억 루블(약 275조 원)을 잡았습니다. 이는 당초 편성액 13조 5,000억 루블보다 약 27% 많고,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최대입니다. 향후 3년간 국방 지출은 총 50조 루블로 계획됐습니다.

재정 부담도 커졌습니다. 2026년 석유·가스 수입 전망은 8조 9,000억 루블에서 7조 6,000억 루블로 낮아졌고, 재정적자 전망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에서 3.2%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금속·광산 기업에 초과이익세를 물려 연 2,000억 루블가량을 더 걷고, 러시아에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의 기업·투자자에게 적용하는 배당세율을 15%에서 35%로 올릴 방침입니다. 예산안은 10월 1일까지 하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배경과 경위

푸틴 대통령이 군 정원을 늘린 것은 2026년 들어 네 번째로, 3월과 6월, 7월에도 같은 조치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이번 증원의 구체적인 배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는 2025년 가을 예산 계획에서 2026년 국방비를 명목 기준으로 줄이고 2027년 국방비도 13조 5,000억 루블에 묶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증액은 그 계획과 다릅니다.

9월 18~20일 총선이 끝난 뒤 러시아가 대규모 동원령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국제사회에서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가능성을 일축해 왔습니다.

1. 3월푸틴 대통령이 2026년 들어 처음으로 군 정원을 늘리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2. 6월군 정원을 늘리는 두 번째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3. 7월군 정원을 늘리는 세 번째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4. 9월 18일~20일러시아에서 하원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5. 9월 24일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증세안이 담긴 예산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6. 9월 28일푸틴 대통령이 군인 1만 5,500명을 늘리는 대통령령에 서명했고, 로이터통신이 2027년 국방비 17조 1,000억 루블을 담은 예산 문서를 보도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

군 정원 확대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추가 동원 준비 주장은 이전에 '우크라이나의 허위 정보'라고 일축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9월 28일 연설에서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 8,000명 이상이 있고 1만 명 추가 배치를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30만~50만 명을 새로 징집할 것이라는 주장도 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러시아가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약 30만 명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야니스 클루게(독일국제안보연구소 연구원)

파이낸셜타임스에 증세 조치를 모두 합쳐도 GDP의 0.5%포인트 안팎이 걷히는 수준이라며 '큰 액수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정책분석센터(CEPA, 미국 싱크탱크)

러시아의 개인 금융소득 누진세 대상이 약 400만 명이고, 정부가 해마다 5,000억~7,000억 루블을 더 걷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군 정원

대통령령으로 정해 둔 군 인원의 상한으로, 군인과 행정·기술·지원 업무를 맡는 민간 인력을 합친 수입니다.

초과이익세(횡재세)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이 평소보다 많은 이익을 냈을 때 그 초과분에 따로 물리는 세금입니다.

비우호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제재에 참여한 나라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들 나라의 기업과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적용합니다.

하원(두마)

러시아 연방의회의 하원으로 정원은 450석이며,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러시아 정부가 10월 1일까지 국방비 증액과 증세안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추가 동원을 준비한다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대규모 동원령 가능성을 일축해 왔습니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 생산업체 20%, 금속업체 30% 초과이익세는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30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7건, 매체 5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