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 허가 수수료 20만 엔으로 인상

무슨 일인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외국인의 영주 허가 수수료를 1만 엔에서 20만 엔으로 올렸습니다.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 기간 갱신에 드는 수수료도 함께 인상했습니다.

체류 기간 갱신의 창구 신청 수수료는 기존에 일률 6,000엔이었습니다. 개편 후에는 3개월 이하 1만 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만 8,000엔, 6개월 이상 1년 미만 2만 5,000엔으로 정했습니다. 1년은 3만 3,000엔, 1년 이상 3년 미만은 4만 8,000엔으로 정했습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은 6만 4,000엔, 5년 이상은 7만 5,000엔으로 정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같은 날 영주 허가 심사에 관한 새 지침도 시행했습니다. 실제 소득이 일본 가구의 평균 소득을 웃도는지 자세히 심사한다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아사히신문이 인용한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에서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이 약 580만 엔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정책에 필요한 비용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늘어난 수수료 수입은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과 불법 체류자를 줄이는 정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번 조치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정부가 추진한 외국인 관련 규제 강화의 연장선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5년 10월 경영·관리 비자의 자본금 기준을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높였습니다. 2026년 7월에는 일부 관광 비자 요금을 4배 이상 올렸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책 의견 수렴 과정에서 소득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거주 지역별 소득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경향신문이 전한 후지TV 등의 평가는 이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 10월 1일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영주 허가와 체류자격 변경·기간 갱신 수수료 인상을 시행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체류 외국인 증가로 관련 정책 비용이 늘어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수입을 외국인 교육과 불법 체류자 감축 정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증가로 일부 국민이 불안감과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외국인 정책을 질서 있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니 톨렌티노(칼라카산 이주 여성 역량 강화 센터 관계자)

경향신문이 전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이주 여성의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이 더 큰 부담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영주 허가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정기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체류자격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거주 조건을 정하는 법적 자격입니다.

체류 기간 갱신

현재 체류자격으로 허용된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입니다.

수익자 부담

제도나 서비스를 이용해 혜택을 받는 사람이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입니다.

후생연금

일본에서 직장인 등이 가입해 노후 등에 연금을 받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7년 4월 이후 영주 허가 신청분부터 노후 생계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후생연금에 30년간 가입했을 때의 연금액과 기준 소득에 따른 장래 연금 수급 전망액을 비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영주 심사에서 일본어 능력과 일본 사회·제도에 대한 이해도도 평가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방식과 적용 일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1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