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휘발윳값 상승 책임 발언과 정유시설 쟁점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휘발유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더는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해협에서 거의 매일 기록적인 규모의 원유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없다는 자신의 판단을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한 설명의 출발점으로 삼은 발언입니다.

그가 대신 지목한 것은 정유시설 부족입니다. 정유시설은 원유를 가공해 휘발유와 경유 같은 연료를 만드는 시설로, 원유 공급과 소비자가 쓰는 연료의 생산은 구분되는 과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은 원유가 충분히 공급되더라도 이를 연료로 바꾸는 시설이 부족하면 휘발유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와 미국 내 정유시설을 함께 거론하면서 각각 다른 책임 주체를 지목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정유시설이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처럼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의 정책 때문에 정유시설이 문을 닫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쟁에 따른 시설 타격과 지역 정책에 따른 폐쇄를 같은 공급 부족 문제로 묶었습니다.

쟁점은 정유시설의 역할 자체보다 이번 가격 상승을 어느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된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 문제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민주당 지역의 정책을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제공된 보도에는 해협의 원유 통과량, 러시아 시설의 생산 감소량, 미국 시설의 폐쇄 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없습니다.

공통으로 확인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사실과 미국의 연료 가격 상승입니다. 해협의 공급 차질이 실제로 해소됐는지, 두 지역의 정유시설 문제가 휘발윳값 상승에서 각각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민주당의 직접적인 반박도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아, 대통령의 원인 설명을 양측이 검증한 결론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 발언은 연료 가격 상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격 상승의 원인을 설명하는 한편 유럽 국가들에 비축유를 방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책임을 둘러싼 발언과 별도로 공급 확대를 요구한 행동도 있었지만, 비축유 방출 요구가 휘발윳값을 얼마나 낮췄는지에 관한 결과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