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로봇·AI 투자 미신고 첫 벌금 제재

미국 재무부는 10월 7일 현지시간으로 아미디의 대외투자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적용한 제도는 중국의 특정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대외투자안보프로그램(OISP)입니다. 이 제도에 따른 첫 민사 벌금 사례라는 점에서, 신고 의무를 어기면 실제 금전 제재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미디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플러그앤드플레이 테크센터의 모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25년 4월 19일 자회사를 통해 상하이의 로봇·AI 기업에 9만 2,478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재무부는 이 투자 이후 필요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제재 사유로 밝혔습니다.

투자 대상은 노매트릭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상하이 충처 스마트 과학기술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실제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모델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로, 피지컬 AI 또는 체화된 AI라고 불립니다.

20만 달러의 벌금은 이번에 신고하지 않은 투자액 9만 2,478달러의 두 배를 넘습니다. 투자액과 벌금은 각각 실제 투자 규모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금액으로,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재무부는 이 벌금을 어떤 구체적인 기준으로 산정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재에서 확인되는 위반은 투자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재무부 발표가 해당 투자를 금지된 투자로 규정하거나 중국 투자 대상 기업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재무부가 투자 철회를 명령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어, 이번 벌금만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자체가 금지됐다고 해석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0월 7일은 재무부가 제재 사실을 공개한 날입니다. 실제 벌금 부과 시점은 2026년 7월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10월 8일까지 확인된 현재 상황은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사례가 공개된 것이며, 공개 날짜와 벌금 부과 날짜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