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재추진과 백악관 조사위원회

백악관은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허위 진술 혐의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7일 자 대통령 각서로 이를 지시했고, 구성 사실은 현지 시간 10월 9일 알려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미국의 중앙은행 체계이며, 쿡 이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입니다.

조사 대상은 2021년 대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쿡 이사가 연준에 합류하기 전인 그해 조지아주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며 신청서에 고의로 허위 내용을 적고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쿡 이사는 서류를 작성하다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고, 위법 행위 자체를 부인해 왔습니다.

위원회에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키스 손더링 정부윤리국장 대행, 안드레아 루카스 평등고용기회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쿡 이사를 해임할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11월 5일에는 백악관에서 청문회를 열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직접 출석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지시문에 적었습니다.

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진실을 말하고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는 부하 직원'을 해임하는 일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절차는 혐의를 알리고 답변 기회를 주는 구조여서, 6월 대법원이 지적한 절차 문제를 보완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연준에 불만을 드러내 왔고, 쿡 이사의 해임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해임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해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은 중앙은행이 정치권의 압력에서 벗어나 통화정책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은 또 행정부가 연준 이사에게 직접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