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면세 경유 확대와 가격 인하 효과 논쟁

10월 6일 기준으로 면세 경유 확대는 행정명령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서명을 마친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5일 연설에서 면세 경유를 비도로용 장비에만 쓰도록 했던 요건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날 백악관에서도 경유 문제로 농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며, 이후 유세 현장에서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상은 '적색 착색 경유'로 불리는 면세 연료입니다. 연방 유류세가 면제되는 대신 농기계와 건설기계 등 도로 밖에서 쓰는 장비에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 용도 제한을 풀어 면세 경유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농산물 등을 운송하는 물류 차량의 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치의 배경에는 높은 경윳값과 수확철 농가의 연료비 부담이 있습니다. 10월 5일 미국 평균 경윳값은 갤런당 6.32달러로, 전주보다 13센트 내려갔지만 1년 전보다는 2.63달러 높았습니다. 최근 일주일의 하락과 농민들의 비용 부담은 서로 다른 비교 기준을 말하고 있으며, 농기계와 트럭을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 여전히 높은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경유 자체의 높은 가격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료를 가득 채울 때마다 100달러 이상을 아낄 수 있고, 운송비와 관련된 식료품 등 상품 가격도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제시한 기대 효과이며, 실제 주유비 절감액이나 상품 가격의 변화가 확인된 결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수혜 대상을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새로 면세 경유를 이용하게 되는 도로용 차량과 이미 면세 경유를 쓰던 농기계는 출발 조건이 다릅니다. 가스버디의 패트릭 드한은 도로 이용자의 절세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농민들이 기존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높은 가격을 부담한다는 점을 들어, 세금 완화만으로 농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유세에서 중국이 미국에서 사들이던 물품을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했지만, 어떤 품목의 수입을 두 배로 늘릴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한 팩트시트에도 해당 내용이 없어, 농가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맥락만으로 농산물 수입 확대가 합의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