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 아동 송환 방해 개인·직계가족 비자 제한 정책 발표

무슨 일인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9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해외 부모에 의한 아동 납치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방해했거나 이에 가담한 개인과 그 직계가족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외국인 부모가 상대 동의 없이 자녀를 모국으로 데려간 사건이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에는 아동을 데려간 부모뿐 아니라 외국 정부 관계자, 판사, 사법 행정관, 법 집행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을 원래 살던 나라로 돌려보내기 위한 법률, 정책, 법원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개인이 해당합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 정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책임을 묻는 새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구체적인 국가나 개인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시행 시점과 세부 절차도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매체는 한국이 영향권에 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 정책의 바탕에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면 원래 살던 나라로 돌려보내도록 한 다자간 협약입니다. 한국은 2013년에 가입했고 미국과는 협약을 서로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미국은 2014년 골드먼법을 제정해, 비협조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이 협약의 이행 상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냅니다. 2026년 보고서는 한국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과 함께 미준수 14개국에 포함했고, 한국은 2022년 이후 5년 연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당국이 법원의 송환 명령을 정기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12개월 넘게 계류된 사건에서는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 이행이 아니면 한국 법원의 결정이 대체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담겼습니다.

미국인 존 시치는 한국인 배우자가 2019년 두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갔다며 소송을 냈고, 미국과 한국 법원에서 모두 이겼지만 집행은 오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러닝머신 위를 걷는 1인 시위를 했고 2024년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가 의회에 낸 보고서에는 미국 측이 2025년 7월, 12월, 2026년 3월에 한국 측과 이 문제를 협의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1. 2013년한국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해 미국과 협약을 서로 이행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2. 2014년미국이 골드먼법을 제정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간 사건에 정부가 개입하고 비협조 국가에 제재를 가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2019년미국인 존 시치의 한국인 배우자가 두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4. 2024년시치가 법 집행관의 도움으로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5. 2026년 9월 28일루비오 국무장관이 아동 송환 방해 개인과 직계가족의 비자를 제한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장관)

외국인 부모에게 납치된 아동을 보호해 부모와 재회시키는 일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외국 관료 등이 의도적으로 해결을 방해하면 가족의 분리가 길어지고 아동의 미국 송환이 막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2026년 연례보고서에서 한국 당국이 송환 명령을 정기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당국과 계속 협력하면서 골드먼법에 포함된 모든 수단의 활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이번 비자 제한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부모 중 한 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면 원래 살던 나라로 돌려보내도록 한 다자간 협약입니다.

골드먼법

2014년 제정된 미국 법으로, 자녀가 해외로 데려가진 사건에 미국 정부가 개입해 신속한 귀환을 돕고 비협조 국가에 제재를 가할 권한을 줍니다.

상거소국

아동이 원래 생활 기반을 두고 살던 나라로, 협약에 따라 아동이 돌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국제 아동 탈취에 관한 연례 보고서

미 국무부가 매년 의회에 내는 보고서로, 각국의 헤이그 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루비오 장관은 비자 제한 대상 국가나 개인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 국무부는 2026년 보고서에서 한국 당국과 계속 협력하고, 지속되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골드먼법에 포함된 모든 수단의 활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책의 시행 시점과 세부 절차,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제공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30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6건, 매체 5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