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연내 가입 신청 보류와 통상·농어업 쟁점

10월 8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공개한 지시는 CPTPP 가입 신청을 2026년 안에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연내 신청을 목표로 준비해 왔지만, 이제 관련 부처가 시한을 먼저 정하지 않고 농어민의 의견을 듣도록 추진 방향을 바꿨습니다. 청와대는 CPTPP를 여전히 중요한 통상 선택지로 제시했으므로, 이번 결정은 가입 자체를 포기한다는 발표와는 구별됩니다.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약칭으로,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상품에 붙는 관세를 낮추는 데 더해 서비스·투자·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의 시장 개방과 교역 규칙을 다룹니다. 가입 추진의 쟁점도 수출시장 확대에 따른 이익과 국내 농어업이 받을 부담을 함께 따지는 데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적 영향분석은 가입으로 협정이 발효된 뒤 10년이 지나면 실질 국내총생산이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조업 품목과 연결된 전후방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는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6조 3,000억~6조 7,0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가입 이후를 가정한 생산 효과이며, 신청 보류와 동시에 그 금액만큼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는 집계는 아닙니다.

농림수산업에서는 다른 방향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 영향분석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제시한 추산은 가입 이후 15년간 관련 생산이 연평균 8,523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농업 7,100억원·임업 606억원·수산업 817억원을 포함했습니다. 제조업 생산유발 효과는 증가와 감소를 함께 반영한 순효과이고, 농수산업 피해 추산은 수입 대체에 따른 생산 감소만 반영했습니다.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미국의 관세 압박처럼 힘의 논리가 커지는 환경에서 CPTPP가 통상의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통상정책이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