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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 운임 위반 네 노선을 이용한 아시아나항공 승객
공정위 조사에서 이들 노선의 승객에게 허용 한도를 넘어 받은 운임은 약 6억8,0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승객별 환급 여부와 절차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집계는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의 부과액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운임 제한 위반 처분이 121억450만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대한항공의 58억8,560만원과 아시아나항공의 5억8,850만원 처분은 같은 노선의 좌석 공급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였습니다.
운임 위반은 2025년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노선에서 발생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이들 노선의 평균 운임을 허용 한도보다 높게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항공사는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2019년 같은 기간의 69.5%만큼 좌석을 공급해 2025년 12월 19일 제재를 받았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공정위는 2024년 12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운임과 좌석 공급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합병 이후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좌석을 줄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운임 한도는 2019년 평균 운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좌석은 2019년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정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 집계의 상위 세 처분은 모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조건 위반에 따른 제재였습니다.
- 운임 제한 위반은 아시아나항공의 네 노선에서 확인됐습니다.
- 좌석 공급 위반으로 제재받은 노선은 인천·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연결선은 같은 사안의 확인된 내용을 묶습니다.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의 수요 감소를 이유로 좌석 유지 기준을 2019년의 90%에서 70%로 낮춰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괌 노선의 조건을 바꿀 만큼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합병 승인 조건은 소비자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항공사에 운임과 좌석 공급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위에도 금전적 제재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 이행강제금
- 행정기관이 정한 의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불이행한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뜻합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청주·제주 노선의 좌석을 기준보다 적게 공급했다는 혐의를 심의하고 있으며, 결정 날짜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2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한겨레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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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2026년 10월 04일 12:38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