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Gauge나에게 미치는 영향
휘발유·경유·등유를 사용하는 소비자
정부는 9월 19일부터 4주간 적용되는 공급가격 상한을 휘발유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직전과 같게 지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내는 판매가격이 아니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할 때 적용하는 상한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내용에서 손실보전 예산의 계산 기준을 밝혔습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추정가격과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 사이에 100원의 차이가 생기면 1조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부는 이 차이가 200원 이상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도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목적 예비비는 4조 2,000억원입니다. 산업부는 2·3분기인 9월까지의 원가를 기준으로 2조 7,600억원을 추산했고, 원유 가격 급등에 대비해 1조 5,00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100원당 산정액은 가격 차이에 따른 예산 추정 기준이며, 정유사별로 지급할 손실보전금은 별도의 정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정부는 3월 13일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할 때 받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업부는 9월 30일까지 각 정유사로부터 3월 13일~6월 30일 발생한 손실의 원가와 회사별 요건을 제출받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 손실보전 예산은 정유사가 최고가격제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용도로 편성했습니다.
- 정부는 3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의 손실 내역을 정유사들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연결선은 같은 사안의 확인된 내용을 묶습니다.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산정에 쓴 원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여러 모의계산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배정은 원유 가격이 15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정산에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정유사별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 목적 예비비
- 정해진 용도의 예상하지 못한 지출 등에 대비해 예산에 마련해 두는 돈을 뜻합니다.
산업부는 정산위원회에서 공통 기준을 마련해 11월 말 정산 가격을 확정하고, 이후 즉시 정유사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정산 가격이 확정되면 7월 이후 발생한 손실도 분기별로 순차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3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조선일보
- SBS
- 연합뉴스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2026년 10월 04일 12:38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