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자 최저생계비 250만원 상계 금지, 판결문 없이 입증

무슨 일인가

금융감독원은 9월 29일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시행하고, 10월 안에 모든 은행에서 가동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민·우리·하나·신한·농협은행 등 15개 은행이 참여합니다.

은행은 대출을 연체한 고객의 예금을 같은 은행 대출금과 맞바꿔 갚을 수 있고, 이를 상계라고 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상계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는 다른 은행 예금까지 합쳐 산정합니다.

새 방식에서는 고객이 은행을 찾아 신청하고 동의하면 은행이 금융결제원 시스템으로 은행권 계좌 잔액을 한꺼번에 확인합니다. 고객은 이 확인 결과를 최저생계비 입증에 쓸 수 있습니다. 기존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던 숨김계좌도 조회됩니다. 은행은 고객의 신청과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필요 없는 시점에 미리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은 금지됩니다. 2금융권 잔액은 은행이 '내계좌 한눈에' 결과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씨티·SC제일·토스·케이뱅크는 이미 상계 때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있어 참여 여부를 자율로 정합니다.

배경과 경위

그동안 은행들은 상계 때 법원 판결문이나 결정문이 있어야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려면 비용과 시간이 들어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은행들은 다른 은행 예금을 온전히 조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도 상계해 왔습니다. 대출 1,000만원을 연체 중이고 예금이 250만원이면, 상계로 연체액이 750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대법원은 금융결제원의 계좌조회 내역과 입출금 내역 등으로 최저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은행은 숨김계좌가 조회에서 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문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자료와 은행의 요구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1. 2024년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금융결제원의 계좌조회 내역과 입출금 내역 등으로 최저생계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9월 29일금융감독원이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금융감독원

소액 채권에도 재판 결과를 요구해 반환을 포기하던 사례를 막고, 취약계층이 당장 필요한 생계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입증 기준이 은행마다 달라 불편이 있었다며,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 일관된 고객 응대가 이뤄지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씨티·SC제일·토스·케이뱅크

이미 상계 처리 때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있어, 서비스 참여 여부를 자율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상계

은행이 대출을 연체한 고객의 예금을 같은 은행의 대출금과 맞바꿔 갚은 것으로 처리하는 일입니다.

최저생계비 250만원 보호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250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고, 그에 따라 상계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숨김계좌

본인인증 수단을 확보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정한 계좌입니다.

내계좌 한눈에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는 기존 서비스로, 숨김계좌는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금융감독원이 9월 30일부터 은행별로 서비스를 순차 시행하고 10월 안에 참여 은행 모두에서 가동할 계획입니다.
• 금융감독원이 조회 대상을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신청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마다 다른 입증 기준을 정리하기 위해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는 방안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9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5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