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2월까지 연장 791억원 추가 투입

무슨 일인가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필요한 목적예비비 791억원의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보조금은 9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791억원 가운데 660억원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농기계 3종에 쓰는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지원에 쓰입니다. 나머지 131억원은 어업용 면세경유 지원에 배정됐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면세유 가격이 유종별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정해진 한도 안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기계용·어업용 경유의 기준가격은 ℓ당 1,070원이고, 면세경유 지급 한도는 ℓ당 176.2원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원예시설용 등유 등의 기준가격은 ℓ당 1,112~1,116원입니다.

배경과 경위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커지자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 1,18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돈으로 3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5월에는 면세경유 지급 한도를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높였습니다.

정부는 애초 9월까지만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면세유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한겨레와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9월 면세경유 가격은 ℓ당 1,401원으로 2월 말 1,122원보다 24.9% 높았고, 면세등유는 ℓ당 1,386원으로 2월 말 1,115원보다 24.3% 높았습니다. 이데일리는 이를 9월 넷째 주 가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겨레와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9월 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이미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9월 29일 국무회의는 이에 필요한 4분기 추가 재원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로 마련한 것입니다.

1. 3월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으로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2. 5월정부가 면세경유의 보조금 지급 한도를 ℓ당 176.2원으로 높였습니다.
3. 9월 1일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4. 9월 29일국무회의가 연장 비용 791억원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기획예산처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791억원 지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 SBS·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9월 면세유 가격이 2월보다 약 25%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자 보조금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정부 발표에 따르면 두 부처는 발표와 같은 주 안에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 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을 반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정부 발표에 따르면 두 부처 등 관계부처는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유가연동보조금

면세유 가격이 정해 둔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한도 안에서 보전해 주는 지원입니다.

면세유

농기계나 어선 등에 쓰는 석유류에 붙는 세금을 면제해 공급하는 기름입니다.

목적예비비

예산을 짤 때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해 쓰임새를 정해 두고 마련하는 예비비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이미 확정된 예산을 해당 연도 중에 고쳐 더하거나 바꾸는 예산으로, 흔히 추경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9월 29일 발표와 같은 주 안에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 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을 반영합니다.
• 관계부처가 12월 말까지 이어지는 지원의 집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9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6건, 매체 6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