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조각투자 예비인가 탈락과 공정성 공방

공방의 출발점은 2026년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 결과였습니다. 루센트블록은 탈락했고, 한국거래소가 참여한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받았습니다.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는 이 결과를 두고 기존 실증 사업자에게 시장 진입 기회를 충분히 줬는지, 사업자 수를 제한한 근거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번 인가 대상은 여러 발행자가 만든 조각투자 상품을 거래하는 장외 유통시장이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루센트블록이 규제 샌드박스에서 수행한 상품 발행과 이에 딸린 제한적인 유통은 새 거래소의 업무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이 문제 삼은 것은 루센트블록의 실증 성과가 정식 인가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됐느냐는 점이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루센트블록이 4년 동안 50만명을 대상으로 사고 없이 사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예비인가를 받은 두 기관은 조각투자 운영 실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기존 경험과 규제 준수 능력을 평가할 기회를 줬는지 물었습니다.

절차에 관한 핵심 쟁점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했는지였습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인허가를 신청하면 위원회가 실증 성과 등을 고려해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고, 이 위원장은 의견을 받는 절차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예비인가 대상을 최대 두 곳으로 정한 방식에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민 의원은 법령의 위임 없이 경쟁 방식과 사업자 수 제한을 도입했다고 주장했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를 두 곳으로만 제한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두 곳을 선정한 것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설명하면서, 인가 방법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알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민 의원은 두 기관 수장의 금융당국 경력을 근거로 전관 특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또 한국거래소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인가에 기업 간 거래 계획을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체 인가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했지만, 이 두 의혹에 대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구체적인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