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18곳, 의무공개매수제 본회의 처리 보류 요구

무슨 일인가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이 9월 29일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10월 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도 도입에는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반주주, 기관투자자,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논의를 먼저 거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사 경영권이 넘어갈 때 인수자가 일반주주에게서도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해, 소액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나눌 기회를 얻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 지배주주가 되려는 경우 공개매수를 거치게 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매수 물량은 발행주식의 '50%+1주'에서 이미 가진 물량을 뺀 만큼 이상이고, 시행은 공포 1년 뒤입니다.

쟁점은 '선행매수'입니다. 정무위안은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사고, 50%+1주에 모자란 물량만 일반주주에게서 공개매수하게 합니다. 지배주주가 40%를 가진 회사라면 일반주주에게서는 10%+1주만 사면 됩니다. 지배주주 지분이 이미 과반이면 공개매수할 물량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운용사들은 지적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1998년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28년 만에 되살립니다. 1997년 제도는 25% 이상을 취득하려면 처음부터 공개매수를 거치게 해 장외 선행매수가 불가능했고, 지배주주도 일반주주와 함께 응모했습니다. 외환위기 중 기업 인수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M&A에서 지배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소액주주가 소외되는 구조를 고치려고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법안은 9월 17일 정무위원회,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재계와 사모펀드(PEF) 업계는 인수자금 부담을 들어 잔여 주식 전량을 사야 하는 의무에 반대했고, 국회는 50%+1주로 정했습니다. 운용사들은 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대안으로 선행매수를 없애고 지배주주도 함께 응모하는 '비례적 공개매수'를 제안했습니다.

1. 9월 17일국회 정무위원회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 9월 28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 9월 29일자산운용사 18곳이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10월 1일 본회의 처리 보류를 요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공동성명에 참여한 자산운용사 18곳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지배주주만 먼저 지분 전량을 팔 수 있는 구조는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0%+1주를 유지하더라도 그 물량은 모든 주주에게서 같은 비율로 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을 '반쪽짜리가 아니라 나쁜 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재계와 사모펀드(PEF) 업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인수자금 부담을 이유로 잔여 주식 전량을 사야 하는 의무에 반대해 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선행매수를 허용하고 50%+1주를 기준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성명에 대한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의무공개매수제도

상장사 경영권이 넘어갈 때 인수자가 일반주주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제도입니다.

선행매수

인수자가 공개매수에 앞서 지배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사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을 살 때 시가에 얹어 주는 웃돈입니다.

비례적 공개매수

선행매수 없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같은 공개매수에 응모해 모든 주주가 같은 비율로 파는 방식으로, 운용사들이 제안했습니다.

안분비례

응모 수량이 사려는 물량을 넘을 때 응모한 수량에 비례해 나눠 사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참여 운용사들이 9월 30일 오후 1시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 국회는 10월 1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운용사들의 보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국회가 정합니다.
•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은 공포 1년 뒤이고, 공개매수 가격은 지배주주에게서 산 값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9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