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협상, 날짜별 흐름.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의 적기 전환에 협력하고 2027년 초 안보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환 조건과 목표연도를 둘러싼 협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협의하는 가운데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환 후 지휘체계의 군사적 위험을 제기했습니다. 양국이 합의한 전환일과 한미안보협의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전작권 전환 협상에서 미국이 통신 성능 강화를 평가기준에 넣자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협상으로 미국의 동의를 얻겠으며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감수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작권 전환의 기본 요건은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협 환경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조건의 충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협의하는 가운데 조기 전환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환 뒤에도 연합방위가 유지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달라진 위협을 반영한 조건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주권을 이유로 전작권 조기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평가 기준의 실제 변경 여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한미 이견에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비무장지대 발언 논쟁이 더해졌습니다.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했다는 비판에 유엔사는 정전협정상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미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검증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사적 준비 검증을 요구했고, 진보당은 한국군의 역량과 지휘권 확보를 근거로 즉각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와 평가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으며, 2026년 장관급 회의에서 검증 완료와 목표 연도 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하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개인 의견으로 우려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한 뒤 전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