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논란과 국방부의 공식 입장

무슨 일인가

10월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바뀌었는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가 서로 합의한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남아 있는 이견도 합의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한미안보협의회의까지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계기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0월 14일 현지시간으로 미국의 한 안보 세미나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 조건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조건이 달라지고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도 생겼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정 대변인은 관련 질문이 거듭되자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붙여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을 영원히 전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하려고 한국군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직접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자신의 발언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 구분된다는 점을 재차 밝혔습니다.

쟁점은 변화한 북한의 위협을 전환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안보 환경과 계획의 변화를 새로운 기준의 근거로 들었고, 정 대변인은 기준이 계속 달라질 경우 전환을 끝내기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방부는 조건 자체가 바뀌었는지를 거듭 묻는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합의에 따른 협의가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과 한미가 조건 변경에 합의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이날 확인한 것은 기존 전환 원칙의 유지와 남은 이견에 대한 협의 방침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평가 방식이 한미연합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미는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합의한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 방위 주도 능력, 동맹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맞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입니다. 조건별 세부 과제를 함께 평가한 뒤 양국 국방·군사당국의 정례 협의체에서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전환 준비에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작전 수행능력을 단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6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증은 전환 준비 과정의 일부로, 완료되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국방부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한 뒤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에 따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남은 이견도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근거로 전환을 둘러싼 조건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 조건이 달라지고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개인 의견)

합의한 조건을 충족하려는 한국군의 노력을 언급하며, 기준을 계속 바꾸면 전환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설명은 개인 의견이라고 거듭 밝혔고,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피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 등이 동맹의 주요 안보·국방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국방부는 2026년 한미안보협의회의까지 합의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남은 이견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방부는 2026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