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전환 요건 유지 확인과 안보환경 평가 쟁점

무슨 일인가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월 20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기본 요건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때 군사작전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입니다. 이 당국자는 위협 환경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한미가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을 억제하고 물리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설명은 전환 조건이 바뀌는지를 둘러싼 논란 뒤에 나왔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0월 14일 여건과 군사계획의 변화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0월 15일 사견을 전제로, 전환 조건을 뜻하는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환이 불가능해진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10월 20일 기존 조건을 골대에 빗댄 논쟁에 대해, 골대 앞 잔디가 길어지면 깎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그는 전환 이후에도 동맹이 모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당국자는 변화한 위협에 대한 대비를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의 변경 여부까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10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의 탄도·순항미사일 능력 발전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지적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태세를 연례 두 차례 주요 연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연중 훈련으로 즉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6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즉 양국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와 전환 목표 연도 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OC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할 미래연합사의 능력을 확인하는 세 단계 검증 중 두 번째이며,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2028년 실제 전환 목표와 브런슨 사령관의 2029년 1분기 조건 충족 목표는 서로 기준이 다르며, 어느 쪽도 양국이 최종 합의한 전환일은 아닙니다.

배경과 경위

한미는 2015년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맞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입니다. 날짜만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능력과 안보환경을 함께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기존 전환계획을 지켜야 하며,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전력 보강은 전환 뒤에도 한미 협의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은 필요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뿐 아니라, 달라진 위협에 대응할 전력 보강을 어디까지 전환의 선행 조건으로 볼지에 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조건 자체는 그대로지만 충족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

전환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합의된 조건을 건너뛰는 데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군사계획 변화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으며, 조건을 갖추기 전에 전환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위험을 설명한 뒤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규(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달라진 북한 위협과 전장 환경을 반영해 전환 조건을 공동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이라는 결론에 조건을 맞추려 한다고 비판하며, 여권의 브런슨 사령관 비판이 동맹 신뢰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군사주권은 국가의 핵심 요건이라며 전작권을 조기에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방위를 감당할 수 있고 부족한 역량은 빨리 보완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기는 '최후 방어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협의는 전작권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조기 전환을 대통령 임기 내 성과를 위한 추진이라고 비판하며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환 뒤에도 한미연합사를 유지하고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이 연합방위를 이끈다며, 한국의 역할 확대가 자주국방과 동맹을 함께 강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과 한미 협력으로 안정적인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강 장관은 10월 27~30일께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만남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한미 국방 당국은 2026년 SCM 개최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 회의에서 FOC 검증 완료와 전환 목표 연도 도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