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협상, 검증 기준과 추진 속도 공방

무슨 일인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즉 전쟁 때 군사작전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의 전환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0월 16일 논평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군사적 조건 검증을 앞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한국군의 역량과 지휘권 확보 필요성을 들어 지금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운동을 제안했습니다.

협상에서는 달라진 북한 위협을 전환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입니다. 미국이 2026년 협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을 이유로 천무 다연장로켓을 늘리는 등 적의 포격에 대응하는 능력 강화와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운용 확대를 추가로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10월 14일 미국 워싱턴 세미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군사계획 변화를 들어 새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6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즉 양국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래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체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미는 2018년 이 구조에 합의했지만, 브런슨 사령관은 전환 뒤 연합지휘구조에 관한 질문에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FOC는 미래연합사가 필요한 지휘·작전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세 단계 검증 중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확인에 이어 현재 FOC 검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남아 있습니다. FOC 검증을 마치거나 목표 연도를 정하더라도 모든 검증과 실제 전환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론되는 목표 시점은 서로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 정부는 2028년을 실제 전환 목표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브런슨 사령관이 4월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제시한 2029년 1분기는 전환 조건 충족의 목표 시점입니다. 두 날짜 모두 양국이 최종 합의한 전환일은 아니며, 정부가 목표 연도 도출을 추진할 2026년 SCM도 12월께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미는 2015년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맞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입니다. 날짜만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능력과 안보환경을 함께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기존 전환계획을 지켜야 하며,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전력 보강은 전환 뒤에도 한미 협의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은 필요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뿐 아니라, 달라진 위협에 대응할 전력 보강을 어디까지 전환의 선행 조건으로 볼지에 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조건 자체는 그대로지만 충족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강신철(국방부 장관)

동맹의 상호 신뢰가 보장된다면 지금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구조가 더 강한 지휘체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건 대신 시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질문에는 기존 조건도 양국 정부의 합의이므로 방식 변경 역시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

전환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합의된 조건을 건너뛰는 데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군사계획 변화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으며, 조건을 갖추기 전에 전환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위험을 설명한 뒤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협의하고 SCM까지 남은 이견을 해소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별도로 개인 의견임을 강조하면서 평가의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환을 끝내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규(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북한 위협과 전장 환경이 달라졌으므로 기존 기준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안보환경을 양국이 공동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이라는 결론에 조건을 맞추려 한다고 정부를 비판하고,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동맹 신뢰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훈(진보당 대표)

한국은 군사적·경제적으로 성장했으며 자국 군의 지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즉각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2007년 한미가 2012년 전환에 합의했던 경위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에게 한국군 장병의 지휘를 맡기는 데 우려를 제기하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국민운동을 제안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강 장관은 10월 27~30일께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만남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한미 국방 당국은 2026년 SCM 개최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 회의에서 FOC 검증 완료와 전환 목표 연도 도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