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협상, 조건 충족과 평가 기준의 이견

무슨 일인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0월 14일 미국 워싱턴의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에 적용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안보 여건 변화, 군사계획 변경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강 장관은 10월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발언이 한미 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미국 측에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환은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지휘하고 미국 측 부사령관이 지원하는 체제로 바꾸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6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즉 양국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에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FOC는 미래연합사가 필요한 지휘·작전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세 단계 검증 가운데 두 번째 단계입니다. 기본운용능력(IOC)을 확인하는 첫 단계에 이어 현재 FOC 검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에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FOC 검증 완료나 목표 연도 도출은 실제 전작권 전환과 같지 않으며, 남은 검증을 모두 끝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현재 이견은 전환 자체에 찬성하는지를 넘어, 합의한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했으며 달라진 위협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에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기존 조건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새로운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강 장관은 조건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충족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론되는 목표 시점도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 정부는 2028년을 실제 전환 목표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4월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제시한 2029년 1분기는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목표 시점으로, 두 날짜 모두 양국이 최종 합의한 전환일은 아닙니다.

전환 논의를 다룰 SCM은 통상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리지만, 2026년 회의는 12월께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일정 조율에 미국 측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고, 국방부는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건 충족에 관한 이견이 일정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으나, 회의가 늦어지는 이유를 전작권 문제 하나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미는 2015년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맞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입니다. 날짜만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능력과 안보환경을 함께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이 조건에는 세부 과제가 있으며, 한미가 달성 여부를 공동으로 평가합니다. 위협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평가 기준을 계속 바꾸면 준비가 끝나는 시점도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 한국 측이 제기한 우려입니다. 반대로 브런슨 사령관은 필요한 핵심 능력을 확보하지 않은 전환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어, 같은 조건을 유지한다는 원칙만으로는 평가에 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강신철(국방부 장관)

동맹의 상호 신뢰가 보장된다면 지금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구조가 더 강한 지휘체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건 대신 시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질문에는 기존 조건도 양국 정부의 합의이므로 방식 변경 역시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

전환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합의된 조건을 건너뛰는 데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군사계획 변화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으며, 조건을 갖추기 전에 전환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위험을 설명한 뒤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협의하고 SCM까지 남은 이견을 해소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별도로 개인 의견임을 강조하면서 평가의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환을 끝내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강 장관은 10월 27~30일께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만남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한미 국방 당국은 2026년 SCM 개최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 회의에서 FOC 검증 완료와 전환 목표 연도 도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