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생산거점 입지와 전력·용수 공급 공방

정부의 호남 반도체 생산거점 계획은 공장과 협력업체, 인력 기반을 함께 조성하는 구상입니다. 10월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업의 입지를 기업이 스스로 선택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에 생산 부지가 필요해 정부가 후보지를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기업에 문의한 결과 특정 지역을 먼저 거론하거나 서남권 투자를 확정한 적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기업이 전력·용수·인력 부족을 이유로 호남 조성이 어렵다는 보고서를 정부에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원들이 전한 기업의 입장이며, 김 장관은 호남 이외의 지역도 후보로 제안했다고 답했습니다.

용수 계획에서 하루 65만t과 106만t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숫자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단에 하루 65만t을 공급하고, 가뭄 등에 대비한 예비 물량까지 포함해 하루 106만t의 수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댐의 여유 물량, 농업용수 대체,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새 댐 건설 등을 조합하는 방식이어서, 확보 목표가 제시됐다는 것과 공급시설이 갖춰졌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가뭄 대책에 포함된 물을 반도체 산단에 활용해도 되는지도 쟁점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나주댐 물량이 2023년 가뭄 중장기대책에 포함됐다고 답했고, 동복댐 여유량은 가뭄 때 광주 식수에 쓸 최후 여유량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기후부는 농업용수를 산단에 공급하더라도 대체 공급시설을 마련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수 발표에 앞서 협의와 심의가 충분했는지는 공급 가능성과 별개의 절차 문제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나 의원에게 계획 발표 전 심의·의결이나 자문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발표 당일 계획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나 의원은 법 위반 소지를 제기했지만, 기후부는 필요한 심의 사항을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다는 절차를 설명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용수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문제에서는 지역의 발전 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맞서고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의 전력 생산이 지역 소비를 웃돈다는 전력자립률과 재생에너지 잉여량을 근거로 호남의 에너지 여건을 강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윤 의원은 기업이 전력 부족을 지적했다고 주장해, 지역의 전력 여건에 관한 설명과 실제 공장 운영에 필요한 공급 조건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