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생산거점 입지와 전력·용수 공급 공방

무슨 일인가

정부의 호남 반도체 생산거점 계획은 공장과 협력업체, 인력 기반을 함께 조성하는 구상입니다. 10월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업의 입지를 기업이 스스로 선택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에 생산 부지가 필요해 정부가 후보지를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기업에 문의한 결과 특정 지역을 먼저 거론하거나 서남권 투자를 확정한 적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기업이 전력·용수·인력 부족을 이유로 호남 조성이 어렵다는 보고서를 정부에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원들이 전한 기업의 입장이며, 김 장관은 호남 이외의 지역도 후보로 제안했다고 답했습니다.

용수 계획에서 하루 65만t과 106만t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숫자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단에 하루 65만t을 공급하고, 가뭄 등에 대비한 예비 물량까지 포함해 하루 106만t의 수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댐의 여유 물량, 농업용수 대체,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새 댐 건설 등을 조합하는 방식이어서, 확보 목표가 제시됐다는 것과 공급시설이 갖춰졌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가뭄 대책에 포함된 물을 반도체 산단에 활용해도 되는지도 쟁점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나주댐 물량이 2023년 가뭄 중장기대책에 포함됐다고 답했고, 동복댐 여유량은 가뭄 때 광주 식수에 쓸 최후 여유량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기후부는 농업용수를 산단에 공급하더라도 대체 공급시설을 마련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수 발표에 앞서 협의와 심의가 충분했는지는 공급 가능성과 별개의 절차 문제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나 의원에게 계획 발표 전 심의·의결이나 자문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발표 당일 계획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나 의원은 법 위반 소지를 제기했지만, 기후부는 필요한 심의 사항을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다는 절차를 설명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용수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문제에서는 지역의 발전 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맞서고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의 전력 생산이 지역 소비를 웃돈다는 전력자립률과 재생에너지 잉여량을 근거로 호남의 에너지 여건을 강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윤 의원은 기업이 전력 부족을 지적했다고 주장해, 지역의 전력 여건에 관한 설명과 실제 공장 운영에 필요한 공급 조건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배경과 경위

용수 계획은 6월 메가프로젝트 발표 뒤 조정됐습니다. 기후부는 처음에 장흥댐과 보성강댐 물을 산단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후 두 댐을 예비 수원으로 돌리고 하수처리수 활용 방안을 추가했습니다. 두 댐이 2023년 가뭄 중장기대책에 포함된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복댐에서 추가로 물을 확보하는 방식도 검토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월 1일 안전을 고려해 기존 댐의 높이를 올리는 대신 인근에 새 댐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 공급시설에 관한 국가수도기본계획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후부는 호남 반도체 용수 방안을 2026년 말까지 이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기업이 먼저 투자를 제안한 부분이 있었고 서남권 입지도 기업이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다른 지역을 제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비호남 지역도 후보에 포함됐다고 답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공장을 조속히 완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연·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조 의원은 기업이 서남권 투자계획을 밝히거나 특정 지역 투자를 확정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기업이 기반시설과 인력 부족을 지적했는데도 정부가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를 근거로 기업이 최종 결정했다는 정부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기존 가뭄 대비 물량을 산단 공급에 활용하면 용수 대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계획 발표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와 공급기관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물관리 계획의 수립·변경 때 심의를 받도록 한 법 규정을 근거로 발표의 법 위반 소지를 제기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기후부는 2026년 말까지 호남 반도체 용수 공급 방안을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계획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