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특별법 특례와 실제 이용에 따른 지목 정비 추진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의 후속 대책으로 한시적인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특별법 유효기간을 2~3년으로 두고, 그 안에 신청하거나 신고하면 정상화 조치를 하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구제 절차가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법 제정 방향이며, 2~3년도 최종 확정된 기간은 아닙니다.

특별법은 농촌에서 과거부터 쌓인 관행적 위반을 한시적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농지법을 고쳐 임대차와 이용·관리 제도를 농촌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문제를 정리할 시간을 주는 특별법과 앞으로 적용할 이용·관리 규칙을 바꾸는 농지법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지목 사이의 차이도 정비 대상입니다. 지목은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농지·임야·도로 등으로 구분해 등록하는 행정상 분류를 뜻하며, 농지로 등록돼 있어도 실제로는 하천이나 도로로 쓰이는 땅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토지뿐 아니라 숲으로 변한 농지와 농사를 짓는 임야도 실제 쓰임에 맞춰 등록 내용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윤 정책관은 하천이나 도로로 활용되는 농지는 전수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지목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야로 변한 농지와 농지로 이용되는 임야는 신청을 받아 변경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두 절차는 변경을 시작하는 주체가 다르며, 실제 이용에 맞춘 지목 정비와 농지법 위반의 정상화는 이번 후속 대책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제도 개편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법 안으로 편입할지가 핵심입니다. 윤 정책관은 현재 농지법이 허용하지 않는 임대차도 가능한 범위에서 합법적인 틀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으며, 청년농과 전업농 등에 적용하는 임차 우선순위도 농업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실제 경작자와 임차농의 보호, 청년농이 농지를 구하기 쉽게 하는 방안도 제안됐지만, 새로운 배분 기준이나 보호 조치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