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군단 실탄 미장착 경계 확인과 기관경고 방침

국방부는 8월 실시한 전방부대 탄약 휴대 방법 점검을 바탕으로 기관경고와 개선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관경고 대상은 전방 지상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육군 1·2군단, 3군단 예하 22사단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는 미흡한 업무체계를 보완하도록 개선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점검에서는 1군단뿐 아니라 최전방 감시초소인 GP와 전방 경계진지인 GOP를 맡는 2·3·5군단에서도 실탄 미장착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아 해안과 강 주변을 경계하는 해병대 2사단에서도 같은 방식의 운용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확인 대상은 군단마다 달랐으며, 병사가 사용하는 개인화기와 여러 인원이 함께 운용하는 공용화기가 포함됐습니다.

전방 경계에서는 총기에 실탄을 넣은 탄창 등을 결합해 두는 삽탄 상태가 원칙입니다. 국방부는 점검 당시 일부 부대가 지침서를 고치거나 변경 근거를 담은 공문을 갖추지 않은 채 일부 화기를 미삽탄 상태로 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군단에서 사례가 나왔다는 사실이 각 군단의 모든 부대와 화기가 같은 방식으로 경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분을 가른 기준에는 실탄을 결합했는지뿐 아니라 운용 방식을 바꾸는 절차를 지켰는지도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군단장 책임 아래 탄약 휴대 방법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면 감사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5군단은 군단장 지시로 자체 지침서 등을 개정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경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른 부대에서는 예하 사단이 개별적으로 방식을 바꾼 뒤 군단이 이를 파악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문제 등이 확인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탄약 휴대 방법을 통제하는 지상작전사령부에 기관경고를 하고, 그 상급기관인 합동참모본부에는 업무체계 보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처분은 현장 부대의 운용 절차와 상급 지휘기관의 관리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논란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포함해 관련 지휘관·참모 개인에 대한 징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침과 다른 방식을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부대마다 업무 관련자가 많아 책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국방부는 기관경고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개인별 책임이 없다는 판단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