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의 경위와 한미 입장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미국과의 대북 정보 공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 관련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제한이 있다고 답한 것입니다. 3월 시작된 제한 조치가 반년 넘게 이어진 가운데, 진 의장은 상황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한의 구체적인 대상은 공개적으로 확인된 내용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위성으로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나 일부 핵시설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진 의장은 북한의 임박한 위협 징후 등 여러 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 공유의 제한 여부와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는 별개의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중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진 의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진 의장은 핵·미사일 관련 임무 수행과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이는 군의 현재 대응 능력에 대한 설명이며 정보 공유가 모두 정상화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의 요구로 국가정보원이 제외됐다는 내용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세탁, 정보기술 인력의 불법 활동 등을 평가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국정원은 당시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이번 불참이 3월 핵시설 발언에 대한 미국의 항의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마다 의제와 일정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의 참여 여부와 수준을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기관 참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북핵과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 소통 채널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외교부를 통해 한국 정보당국에 불만을 제기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