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필수의료 수사 지침 마련

10월 7일 기준 정부가 밝힌 조치는 필수의료 현장의 수사와 압수수색에 관한 지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은경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과 지침 마련에 합의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0월 6일 실무회의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환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협의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했지만, 앞으로는 위험 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계속 다루기로 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 진행 중인 응급진료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입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응급센터에서 이를 집행하면서, 수사를 위해 현장에 들어가는 방식과 시점이 환자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권을 보장하면서 응급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장관은 필수의료 현장의 압수수색을 꼭 필요한 경우에,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기관은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의 개정 취지도 수사 절차 논의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법의 개정 취지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 수사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