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와 판결 공방

여론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1심과 달랐습니다. 1심은 오 시장이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에 맞서 일반 시민 대상 경쟁력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당시 일반 국민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강혜경씨가 명씨의 오 시장에게 불리한 조사 결과 조작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과 실제 수정 정황을 근거로, 의뢰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 새로 제출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취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녹취에서 김씨는 오 시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씨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보고, 오 시장이 조사 비용을 요청하려고 직접 김씨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는 명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에는 제3자가 낸 비용에 대한 정치인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가 정치권의 쟁점이 됐습니다. 10월 2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 있는데도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이런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엄정한 증거 평가와 법 적용을 요구하고, 제3자 대납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비판은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넘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과 재판 방식에 관한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논의와 결과 전달을 거론하며 증거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최민희 최고위원은 판사가 정치적 의도로 판결한다면 존재 이유를 묻게 된다며, 정치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는 법안을 검토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간접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원자 김한정씨의 명씨 측 돈 지급 여부와 오 시장의 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관여 여부를 구분한 판단입니다.

무죄 선고 뒤 오 시장은 10월 26일 서울시장 공관에서 국민의힘 의원 8명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만났습니다. 참석자들은 오 시장이 만찬에서 보수 통합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 선고일에 법원을 찾아온 이들에게 감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