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항소심 무죄와 사법개혁·보수 통합 공방

무슨 일인가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로는 돈이 오간 사실과 오 시장의 관여가 입증됐는지를 나눠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0월 23일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태균씨 측에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심만으로 오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가 제시한 이유입니다.

특검은 재판부가 명씨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판단을 집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노수 특검보는 명씨 진술만으로 기소한 사건이 아니며, 기소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특검의 반박은 비용 지급 사실 자체보다 그 사실을 오 시장의 혐의와 연결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둘러싸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소심이 비용 지급과 여론조사 결과 공유를 모두 없었던 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오 시장의 관여를 유죄로 인정할 만큼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과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법원이 아니라 특검의 법 적용과 기소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판결 이후 공방의 초점을 수사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10월 25일 무죄 판결과 별개로 한강버스 사업의 추진 경위와 관리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손명수 대변인은 서울시 내부 점검 문건에 공정 지연·비용 증가·품질 미흡과 안전성 검증 소홀에 관한 평가가 담겼다고 주장하며, 파일명에 '미보고 삭제 지시'라는 표현이 남은 경위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는 선박업체 선정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시는 10월 16일 서울경찰청에 해당 의혹의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이후 보수 진영에서는 협력 필요성과 수사 과정의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0월 25일 방송에서 오 시장과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활동한 김계리 변호사는 한 의원이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키우고 특검 추진을 압박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무죄 선고 다음 날인 10월 24일 국회를 찾아, 생각과 철학이 다른 사람들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통화해 소회를 나눴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와 오 시장의 만남에 관해 정해진 계획은 없지만 공감대를 넓힐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기소 내용에 관한 보도로는, 의혹의 출발점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론조사입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는 기소된 의혹의 내용이며, 오 시장의 관여가 입증됐다는 항소심 판단은 아닙니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의 비용 2,100만원에 대한 대납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0월 23일 항소심에서 이 판단을 뒤집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예고한 상고는 대법원에 판결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며, 대법원은 주로 법률 적용의 잘못을 살핍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오세훈(서울시장)

10월 24일 자신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제기된 대법원장 탄핵 요구에 대해, 선출된 권력이 사법권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법권 독립을 지키려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는 통합을 강조했고, 대권 준비에 관한 질문에는 서울시정에 집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1심부터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을 합리적인 정치인으로 평가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나라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을 향한 '배신자' 비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막는 것이 필요했고 국민을 배신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무죄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적 대응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합당 논쟁과 당권 경쟁에 몰두해 사법개혁의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위헌·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를 담은 입법을 12월 3일까지 마무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개혁 진영이 다시 협력해야 개혁과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계리(변호사·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활동)

한 의원이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키우고 민주당의 특검 추진을 도왔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 의원이 정치적 경쟁자들을 배제해 자신이 보수 진영의 중심이 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제출 일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