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무죄와 대법원장 책임·AI 판사 논쟁

무슨 일인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간접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 측에 돈을 지급했는지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신 내도록 했는지는 구분해 판단한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1심과 달랐습니다. 1심은 오 시장이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에 맞서 일반 시민 대상 경쟁력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당시 일반 국민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강혜경씨가 명씨의 오 시장에게 불리한 조사 결과 조작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과 실제 수정 정황을 근거로, 의뢰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 새로 제출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취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녹취에서 김씨는 오 시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씨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보고, 오 시장이 조사 비용을 요청하려고 직접 김씨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는 명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에는 제3자가 낸 비용에 대한 정치인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가 정치권의 쟁점이 됐습니다. 10월 2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 있는데도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이런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엄정한 증거 평가와 법 적용을 요구하고, 제3자 대납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비판은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넘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과 재판 방식에 관한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논의와 결과 전달을 거론하며 증거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최민희 최고위원은 판사가 정치적 의도로 판결한다면 존재 이유를 묻게 된다며, 정치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는 법안을 검토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의혹의 출발점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입니다. 기소 내용에 관한 보도로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가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기소한 내용이며, 항소심이 오 시장의 관여를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심은 전체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해당하는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심도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일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은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의 중요한 부분을 믿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도 약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민중기 특별검사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노수 특검보는 명씨 진술 외에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명씨 진술을 보강할 간접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재판부 판단과 맞서는 입장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10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과 관련자들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특검의 기소를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정권을 위해 기소했다며 사과와 대법원 상고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대해 선출된 권력이 입법·행정·사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사법권 독립이 지켜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하급심 재판에 관여하지 않으며, 각 재판부가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을 독자적으로 정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관 인사도 외부 인사가 대부분인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를 거치므로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평가는 삼가면서, 판결에 법 적용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탄핵소추

국회가 공직자의 직무상 헌법·법률 위반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파면 여부의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으며, 상고장 제출 여부와 이후 대법원 절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민주당은 10월 27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