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인정과 누적 지원 현황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026년 9월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신청 안건 1,642건을 심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62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으며, 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9월에 새로 접수된 피해 규모 자체가 아니라,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위를 추가로 인정한 결과에 있습니다.

추가 인정된 623건은 신청 경로가 서로 달랐습니다. 579건은 신규 신청이나 재신청 사례였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추가 심의에서 인정 요건을 충족한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추가 인정 건수에는 처음 심사를 받은 신청뿐 아니라 기존 판단을 다시 살펴본 결과도 포함됐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안건도 모두 같은 이유로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583건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신청 가운데 22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으며, 전액 반환 가능 여부와 인정 요건 충족 여부가 서로 다른 처리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된 사례는 누적 4만 1,5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은 누적 8만 188건으로 발표됐습니다. 인정 수치는 피해자 결정 사례를, 지원 수치는 제공된 지원을 세고 있어 두 숫자는 같은 대상을 나타내지 않으며, 지원 건수를 피해자 수로 읽으면 집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2026년 9월 말 기준 누적 1만 1,148호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주택 매입은 주택을 단위로 세는 실적이므로 피해자 인정 건수나 지원 건수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이번 발표에는 피해자 인정과 주택 매입의 누적 수치가 함께 담겼지만, 인정된 개별 사례의 주택이 언제 매입되는지까지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절차를 단축하는 신속 처리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지방법원과 경매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기관들의 대응 방향이며, 모든 피해주택의 매입 완료일이나 개별 임차인의 지원 완료일을 확정한 발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