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주택공급 정책 전환 요구와 보수통합 제안

오 시장은 10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주거정책 모임으로, 두 정당의 의원들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오 시장은 강연에서 주택공급과 정부 정책을 다뤘고,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 의원을 포함한 보수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요구는 필요한 지역에 주택이 제때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수도권의 주거 불안이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보수 정부와 민주 정부를 각각 투기 권장과 억제라는 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며, 그는 이런 인식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의 인허가나 착공이 빨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의 참여를 늘리려면 예측 가능한 규칙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세금·금융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지만, 이 발언에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시행 날짜가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공급 실적을 누구의 정책 성과로 볼 것인지도 오 시장이 제기한 쟁점입니다. 그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될 기반은 자신이 시정에 복귀한 2021년 이후 정비구역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의 인허가와 착공을 현 정부의 성과로 설명하는 데 반대했으며, 정책 실패의 책임과 공급 성과의 귀속에 관한 이 주장에 대통령이나 정부가 답한 내용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실제로 논의할 접점은 주택공급 문제입니다. 오 시장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만나서 논의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했으며, 이전 김윤덕 장관과의 회동에서 다뤘던 사안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첫 회동을 공개할지 사전 조율을 위한 비공개 만남으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회동 제안을 공급 방안에 대한 합의로 볼 단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