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공사비 산정 방식 개편

무슨 일인가

LH는 9월 28일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설계 단계에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목표가 늘어나는 가운데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 부담이 커진 점이 개편 배경입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공사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정한 단가입니다. 종전에는 표준품셈으로 계산한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낮은 쪽을 설계단가로 삼았습니다.

개편 후에는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반영한 예상 계약단가를 만들고, 이를 표준시장단가와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정합니다. 낙찰률은 예정가격에 비해 실제 계약금액이 어느 수준인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LH는 표준시장단가를 비교 적용하는 범위도 넓혔습니다. 기존에는 표준품셈을 바탕으로 만든 표준일위대가 가운데 비교 가능한 일부 항목만 대상이었지만, 이제 지구별 특수일위대가도 세부 항목으로 나눠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발주하는 34개 블록, 1만9,677호에 개선안을 우선 적용했습니다.

LH는 해당 물량의 절감액을 451억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적용 품목 확대에 따른 금액은 278억원,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금액은 173억원입니다. LH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건설 물량을 고려해 누적 절감액을 3,977억원으로 추산했으며, 2030년까지 누적 약 4,000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기존 기준에서는 표준시장단가가 설계단가로 선택되면 입찰 참여 업체가 그 단가를 입찰단가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방식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낙찰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설계 단계에서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시장단가와 대조하는 공사 항목을 늘려 사업비를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LH는 절감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9월 28일LH가 개선한 공사비 산정 방식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발주 물량에 우선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 중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적용하면 가격 경쟁력 있는 업체의 참여 기회가 커지고 실제 계약단가와 사업비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절감 재원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표준시장단가

실제로 수행된 공사의 시장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정한 공사 단가입니다.

표준품셈

공사에 필요한 작업량과 자재 등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설계단가

공사 설계에서 해당 작업이나 자재의 비용을 산정할 때 쓰는 단가입니다.

낙찰률

예정가격에 비해 실제 계약금액이 어느 수준인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일위대가

공사의 세부 항목별 단가를 정리한 표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LH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건설 물량에 개선 기준을 적용하면서 제시한 추가 절감 추산이 실제 발주와 계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을 계속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확대의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5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