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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도봉·강북구 분석 대상 단지의 30평형대 1주택자
신 의원이 공개한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연간 재산세 본세가 지역 평균 약 133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 2026년 추정액보다 약 57만원 늘어나는 조건부 계산이며,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은 별도입니다.
강남·서초·송파구 분석 대상 단지의 30평형대 1주택자
같은 분석에서 2030년 연간 평균 본세는 약 774만원으로, 2026년보다 약 246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증가율이 낮아도 보유에 드는 추가 세금의 금액은 더 크게 산출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0월 5일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한 재산세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시세가 높은 단지 5곳씩, 모두 125개 단지를 골라 2026년과 2030년의 세 부담을 비교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각 단지의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로, 서울 전체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평균 세금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2026년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인 10.3%가 매년 이어진다고 가정했습니다. 2026년 7월 27일 KB시세의 69%를 공시가격으로 추정하고, 공시가격에서 세금 계산의 기준인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유지했습니다. 이 조건에서 단지별 한 채당 평균 재산세 본세는 2026년 219만 7,296원에서 2030년 337만 2,928원으로 53.5%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결과는 증가율과 실제 늘어나는 돈을 나눠 읽어야 합니다. 노원·도봉·강북구 15개 단지의 평균 본세는 75만 3,232원에서 132만 6,421원으로 76.1% 증가했고, 강남·서초·송파구는 528만 3,990원에서 774만 3,775원으로 46.6%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전자가 높지만 증가액은 각각 57만 3,189원과 245만 9,785원으로, 강남3구에서 추가로 내는 돈이 더 크게 산출됐습니다.
금천·관악·구로구의 평균 본세 증가율은 65.3%, 마포·용산·성동구는 49.5%로 추산됐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 본세가 연간 1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된 23개 단지 중 22곳이 2030년에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각 지역에서 선정한 시세 상위 단지의 평균이므로, 같은 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동일한 증가율을 적용한 결과는 아닙니다.
집값 상승률을 같게 두고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비율을 높이면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7년부터 50%로 올려 유지하는 가정에서는 2030년 평균 본세가 381만 7,698원으로 2026년보다 73.7% 증가했습니다. 60%를 적용하는 가정에서는 470만 7,035원으로 2026년의 2.14배가 됐으며, 이 비율 인상은 분석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됐습니다.
집값 상승률을 연 5.15%로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유지한 경우에도 평균 본세는 2030년 282만 6,003원으로 28.6%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53.5%라는 수치는 집값이나 세금이 반드시 그만큼 오른다는 확정 전망이 아니라 특정 조건의 계산 결과입니다. 모든 세액은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을 제외한 본세여서, 주택 보유자가 부담하는 세금 전체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이번 분석은 집값 상승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여러 조건을 적용해 재산세 추산을 비교했습니다. 이번 모형에서는 2026년 7월 27일 KB시세의 69%를 공시가격으로 추정했습니다. 출발점부터 가격을 가정한 계산이므로 향후 실제 주택가격과 세제 변화에 따라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모형에는 2027~2030년 과표 상한률 5%와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 130%를 적용하는 조건도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이나 세 부담의 연간 증가에 한도를 두는 조건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세율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어, 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실제 세액과 추산을 비교할 때 차이가 생기는 기준입니다.
숫자의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50% 가정에서 본세 1,000만원 초과 단지
- 6곳신동욱 의원이 10월 5일 공개한 KB국민은행 모형 기반 분석의 2030년 추산이며, 집값은 매년 10.3% 상승하는 조건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가정에서 본세 1,000만원 이상 단지
- 11곳같은 분석에서 2027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유지하는 조건의 2030년 추산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 서울 25개 자치구의 시세 상위 5개 단지씩 총 125개 단지를 분석했습니다.
-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기본 시나리오에서 노원·도봉·강북구의 증가율이 강남3구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연결선은 같은 사안의 확인된 내용을 묶습니다.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신 의원은 서울 30평형대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이 가파르게 커지는 원인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인상하면 서울시민의 반발을 받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추산에 대한 신 의원의 정치적 평가이며, 모형의 계산 결과만으로 정책 실패가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3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매일경제
- 서울경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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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3곳 기준)
2026년 10월 05일 15:39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