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와 미회수 채권 증가

무슨 일인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금공)는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에 대신 돈을 지급합니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공사는 이후 차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를 갖는데, 이 채권을 구상채권이라고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에서 받은 보도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2022년 3,053억 원에서 2025년 7,283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보증 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9,728건에서 1만 5,415건으로 늘었습니다. 2026년 7월까지 사고는 9,004건, 대위변제는 7,631건 발생했습니다.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구상채권 잔액은 2026년 7월 1조 9,205억 원이었습니다. 공사가 대신 갚고도 회수하지 못한 돈이 쌓인 결과입니다. 구상채권 회수율은 2025년 7.54%, 2026년 7월 7.39%였습니다.

배경과 경위

보도는 고금리와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사례가 늘어난 것을 사고와 대위변제 증가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차주별 상환 곤란의 원인을 나눈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전세자금보증 사고율은 2022년 0.55%에서 2025년 1.08%로 높아졌고 2026년 7월에는 1.20%였습니다. 20대 이하 사고율은 2022년 0.65%에서 2026년 7월 1.50%로, 30대는 같은 기간 0.38%에서 1.10%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신규 보증 공급은 2022년보다 2025년에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했습니다.

구상채권 잔액은 2020년 8,893억 원에서 2026년 7월 1조 9,20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주금공의 구상채권 회수율은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보도된 각 시점에서 한 자릿수였습니다.

1. 2026년 7월주금공 전세자금보증 구상채권 잔액은 1조 9,205억 원, 사고율은 1.20%로 집계됐습니다.
2. 2026년 9월 25일박성훈 의원이 주금공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자금보증 사고와 대위변제 증가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3. 2026년 9월 27일박성훈 의원이 주금공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상채권 잔액과 회수율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박성훈(국회 정무위원회·국민의힘 의원)

박 의원은 사고 증가가 서민과 청년층의 상환 여력 악화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약 차주의 위험을 일찍 파악해 지원하고, 사고 예방과 구상채권 회수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전세자금보증

차주가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보증입니다.

대위변제

보증기관이 대출 차주를 대신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일입니다.

구상채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돈을 차주에게 돌려받기 위해 갖는 채권입니다.

사고율

보증 이용 규모 가운데 보증 사고가 발생한 비율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주금공이 2026년 전세자금보증 사고와 대위변제, 구상채권 회수 실적을 추가로 집계해 발표하는 시점과 수치가 남아 있습니다.
• 박성훈 의원이 촉구한 취약 차주 조기 지원과 사고 예방, 구상채권 회수 관리 강화가 실제 제도나 운영 방안으로 이어지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6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