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다소유자 비율 7년 9개월 만에 최저

무슨 일인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집합건물 다소유자 지수에 따르면, 2026년 8월 전국 집합건물 소유자 중 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비율은 16.019였습니다. 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이 대상이며, 단독주택 보유자는 빠집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전체 다주택자의 비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수는 보유 채수별로 산출됩니다. 2채 보유자 지수는 11.083으로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고, 3채 보유자 지수는 2.514였습니다. 지수는 소유자 비율을 나타내며 집값이나 거래량을 직접 보여주는 수치는 아닙니다.

동아일보와 연합뉴스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예고와 증세 기조, 세제개편안 공개 뒤 지수가 내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세 부담을 우려한 보유자가 매도나 증여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설명만으로 세제 변화가 지수 하락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경과 경위

지수는 2020년 7월 16.698로 관련 통계 공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SBS와 연합뉴스는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강화되고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된 뒤 하락해, 2021년 12월 16.128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2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뒤 지수는 상승해 2024년 7월 16.529에 이르렀고, 그해 말 16.502였습니다. 이후 하락해 2026년 1월 16.345, 2026년 8월 16.019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까지 5∼10%포인트, 2028년에는 10∼20%포인트로 한시 완화할 방침이라고 동아일보와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가 전한 성동구 성수동 공인중개사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양도세 부담과 매도·갈아타기·증여 움직임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현장 관계자의 전망이며 확정된 시장 결과는 아닙니다.

1. 2020년 7월집합건물 다소유자 지수가 16.698로 관련 통계 공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 2021년 12월지수가 16.128로 내려갔습니다.
3. 2024년 7월양도세 중과 유예 뒤 상승한 지수가 16.529를 기록했습니다.
4. 2026년 1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예고 뒤 지수가 16.345로 낮아졌습니다.
5. 2026년 8월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자 지수가 16.019를 기록했습니다.
6. 2026년 9월 28일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 완화할 방침이 보도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소유자 중 2채 이상 보유자의 비율을 보유 채수별 지수로 공개합니다. 단독주택은 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까지 5∼10%포인트, 2028년에는 10∼20%포인트로 한시 완화할 방침이라고 동아일보와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공인중개사(연합뉴스 보도)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과 매도·갈아타기·증여 움직임이 커질 수 있고, 다주택자 비율 하락과 이른바 한 채 선호가 다른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집합건물

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처럼 건물 안의 각 공간이 별도로 소유되는 건물입니다.

다소유자 지수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가운데 집합건물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의 비율을 보유 채수별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일반 세율에 추가 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등을 이유로 지정해 세금·대출 등 일부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가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의 2027년 한시 완화 적용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 정부 방침에 담긴 2028년 10∼20%포인트 완화의 적용 조건과 시행 시점이 정해져야 합니다.
• 보유세·양도세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이 확인돼야 합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