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보증금 공공관리로 안전망 시도

무슨 일인가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9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최인호 HUG 사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시중의 전월세 주택을 공공이 전세 형태로 넘겨받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주는 기존 방식과 달리 HUG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약정을 맺고 HUG가 보증금을 관리해 전세사기 위험을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이날 문을 연 센터는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상담, 신청 접수, 계약 체결 지원, 계약 종료 시 예치금 반환까지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배경과 경위

임차인은 매달 보증금을 공공에 맡기는 대신 월세보다 낮은 주거비로 거주할 수 있고, 공공이 전세금 운용으로 얻은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해 월세 연체나 공실 위험을 줄이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HUG는 안심신탁 수익률을 연 4.35% 수준으로 가정했으며,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3억원을 맡길 경우 임대인은 매달 약 109만원의 수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공공이 모은 보증금은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로 조성돼 HUG가 보증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투자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과 함께 침체된 주택 공급 시장을 살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HUG는 오는 9월 3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1. 9월 22일서울 여의도에서 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 개최
2. 9월 30일HUG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예정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이탁(국토교통부 제1차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제공하고 주택 공급도 촉진할 수 있는 주거 선순환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인호(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HUG가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원 모델로 제도를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은(대한주택건설협회장)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PF 사업장에 펀드가 공급되면 침체된 민간 주택 건설 현장에 도움이 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전월세 안심신탁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관리하며 임대인에게는 운용수익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안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

안심신탁으로 모인 보증금을 재원으로 조성해 HUG 보증 PF 사업장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방식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주거 관련 보증과 금융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9월 30일로 예정된 HUG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협약(MOU) 체결 여부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업 참여 신청 및 계약 체결 규모를 지켜봐야 합니다.
• 안심신탁으로 조성된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가 실제 PF 사업장에 투자되는 시점과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3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6건, 매체 6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