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증가와 전세 계약 위험

무슨 일인가

2026년 9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보도에는 '중개 대상물 설명 불성실'로 적발된 건수가 2023년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모두 7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중개 대상 주택의 상태와 위치, 소유권·저당권·임차권 등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정확히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나 신탁원부 등 설명의 근거도 제시해야 합니다.

유 의원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일부러 빠뜨리거나 거짓 설명을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들은 개별 적발 사례의 내용이나 실제 전세사기 피해와의 연관성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가 2023년 확대됐습니다. 해당 연도부터 '중개 대상물 설명 불성실' 유형의 통계가 집계됐습니다.

법령이 설명 의무를 세분화했지만, 선순위 보증금이나 권리관계 확인이 미흡하면 임차인이 계약 뒤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적발 증가가 의무 위반 자체의 증가인지, 신고·적발 범위나 방식의 변화도 영향을 줬는지는 보도에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1. 2023년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가 확대됐고, 설명 불성실 유형 적발은 4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 2024년설명 불성실 유형 적발은 1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3. 2025년설명 불성실 유형 적발은 2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4. 2026년 7월 말해당 연도 설명 불성실 유형 적발은 2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유상범(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확인·설명 의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거래 분쟁을 줄이는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고의 누락이나 반복적인 거짓 설명에 적용할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유상범 의원에게 설명 불성실 적발 통계를 제출했습니다. 통계 외에 적발 증가의 원인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중개 대상물 설명의무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사자에게 집의 상태와 권리관계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저당권이나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 등 주택의 권리관계를 말합니다.

신탁원부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신탁 관계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 기록에 첨부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 내 창구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국회와 관계 기관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지, 마련한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보도에서 정해진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연간 설명 불성실 적발 집계가 공개될 일정은 보도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