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5,000억 원 매입 계획

무슨 일인가

LH는 2026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매입으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5,000억 원 규모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받습니다. 토지를 미리 확보해 주택 공급이 필요한 때 활용하고 수도권 공급 부족과 토지시장 불안에 대응한다는 취지입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경기·인천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3,300㎡ 이상 토지입니다. 한 필지로 기준을 충족하거나 서로 붙어 있는 여러 필지를 합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거나 근저당·압류가 설정된 토지, 법령상 취득·이용이 제한된 토지 등은 제외됩니다.

LH는 접수 토지의 인구·지가 수요, 용도지역과 입지·접근성,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을 심사합니다. 적격 토지는 측량·감정평가와 가격 협의를 거칩니다.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두 곳의 평가액 평균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정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합니다.

배경과 경위

LH는 9월 8일 국토교통부와 매입 공모를 시작하고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접수는 공모 뒤 실제 매입 신청을 받는 절차입니다.

수급조절용 비축은 토지은행 제도의 하나로, 공공이 토지를 미리 사두었다가 필요한 시점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LH는 기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사업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H는 접수 뒤 11~12월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적격 여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7년 1월 측량·감정평가와 가격 협의를 거쳐 2월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입니다.

1. 9월 8일LH와 국토교통부가 2026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매입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2. 9월 29일LH가 토지 매입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3. 10월 28일토지 매각 신청 접수를 마칠 예정입니다.
4. 11~12월LH가 접수 토지의 조사와 매입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12월LH가 매입 적격 여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6. 2027년 1월적격 토지의 측량·감정평가와 가격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 2027년 2월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토지를 미리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수요와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해 매입 적격 토지를 고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토지은행이 토지를 미리 매입해 두었다가 공공의 토지 수요나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점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토지은행

공공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고 관리·공급하는 LH의 토지 비축 제도입니다.

연접한 필지

서로 맞닿아 있는 토지 구획으로, 여러 필지를 합쳐 신청 면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두 감정평가업자가 각각 산정한 평가액을 더해 둘로 나눈 값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LH가 토지 매각 신청을 접수합니다.
• LH가 2026년 11~12월 토지 조사와 매입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적격 여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 LH와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1월 가격을 협의하고, 2월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LH는 2026년 12월 지방자치단체 대상 2027년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을 받고, 그에 앞서 10월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4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