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 신고와 조사 결과

무슨 일인가

집값 담합은 아파트 주민 등이 특정 가격 아래로는 집을 내놓지 말자고 서로 권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맡기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공개한 집계에서 2022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관련 신고는 617건이었습니다.

신고 지역은 경기 251건, 서울 205건, 부산 51건, 인천 27건 순이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신고는 483건으로 전체의 78.3%였습니다. 중복 접수와 취하, 자료 보완 미비 등을 제외한 487건에 조사가 요구됐고, 그중 121건에 시정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수사의뢰 등 조치는 94건이었습니다. 세계일보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의 입주민 오픈채팅방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고 해당 중개사무소에 함께 항의하자는 대화가 단속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례에 관한 입주민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맡기지 않도록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신고 접수 건수는 의혹이 제기된 규모를 뜻하며, 모든 신고가 담합으로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사 요구 487건과 시정조치 121건, 수사의뢰 등 94건은 처리 단계와 결과가 서로 다른 수치입니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반복 신고 지역과 유형을 살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가 가격에 미친 실제 영향이나 개별 신고의 최종 수사·재판 결과는 기사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1. 2026년 8월 말국토교통부 집계의 대상 기간이 끝났으며, 2022년부터 접수된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617건이었습니다.
2. 2026년 9월 24일염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와 조치 집계를 공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집값 담합은 주택시장 질서를 해치고 실수요자의 거래를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복 신고가 발생하는 지역과 유형을 살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집값 담합

주택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아래 매물 등록을 막거나 특정 중개업소 이용을 제한·유도하는 행위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수사의뢰

행정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조치이며, 유죄 확정과는 다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국토교통부와 수사기관의 후속 처리로 수사의뢰 등 94건이 어떤 결과에 이르는지는 기사에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반복 신고 지역과 유형에 대해 별도 대책이나 추가 집계를 발표할지는 기사에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