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청와대와 충돌

무슨 일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요청한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발표 당시 미국·멕시코 순방 중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 입장 발표 뒤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반려 근거는 이미 공문과 브리핑으로 밝혔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인식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헌법을 못 읽는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제청 거부가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며 사법부 독립을 지킨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의 협의나 면담 없이 서면으로만 제청이 이뤄진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이 대통령은 재제청 요구 하루 전인 21일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식에서 만나 차담을 나눴지만, 재제청 관련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안은 대법관 공백 사태가 200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1. 8월 28일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함
2. 9월 21일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식에서 차담을 나눔
3. 9월 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청와대가 이를 반박함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문서에서 찾을 수 없어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반려 근거는 공문과 브리핑으로 이미 밝혔으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앞세워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조 대법원장의 거부를 헌법을 무시한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재제청 거부는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자 사법부 독립을 지킨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청와대의 입장문 내용과 여권 인사들의 강경 발언, 탄핵론이 다시 불거지는 정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조 대법원장의 헌법적 근거 부재 주장과 국민의힘의 사법부 독립 논리, 헌재 권한쟁의심판 검토설을 부각했습니다.

용어 풀이

대법관 제청권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입니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법원조직법

법원의 조직과 대법관 제청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 추진 여부와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재제청 절차 명문화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여부가 조선일보 보도로 제기됐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