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맞선 청와대와 대법원

무슨 일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요청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재판하는 법관이며,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겠다는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다시 제청해야 하는지, 제청과 임명 권한의 경계가 어디인지에 관한 다툼입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공문에는 2026년 8월 18일 제청된 두 후보자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니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에 동의안을 내지 않겠다는 방침이 임명 거부를 뜻하며, 그것이 재제청 요청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공문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적혀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후보자를 심사하고 임명을 거부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고 요청 사유도 분명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측의 해석이 맞서면서 후보자 재제청 절차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일에 앞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심사하는 절차를 맡습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손 후보자의 제청 과정에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청와대는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퇴 의사를 물은 일이 절차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하며 재제청 거부를 위헌·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특정 후보자를 다시 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장기화하면 대법관 한 자리의 공석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세계일보는 공석이 다음 해까지 이어질 경우 재판 지연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과, 양측 대치가 조 대법원장 퇴임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이는 전망이며, 실제 공석 기간이나 재판 영향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 8월 18일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두 명을 제청했습니다.
2. 9월 23일9월 23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3. 9월 24일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이 공문에 재제청 사유가 명확히 담겼는지를 두고 각각 입장을 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대법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대통령·대한민국 정부)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재제청 요청의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막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요구했고, 일부 인사는 탄핵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헌법상 제청권 행사이며, 청와대의 요구는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압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민주당의 비판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앞세운 해석을 주로 다뤘습니다. 일부 기사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와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강조한 국민의힘 주장을 함께 다뤘습니다. 대치 장기화와 대법관 공석에 따른 재판 지연 우려를 부각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용어 풀이

대법관 제청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절차입니다.

임명동의안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가 동의 여부를 심사하도록 제출하는 안건입니다.

재제청

기존에 제청한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사이에 헌법상 권한의 범위나 행사를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청와대 방침이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변경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할지, 청와대와 대법원이 추가 입장을 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사에 후속 결정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바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9월 23일 청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대법관 공석이 이어질 경우 재판 지연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는 실제 공석 기간과 법원 운영 상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에는 구체적인 결정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