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

무슨 일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대법원장으로, 9월 23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제청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기로 한 후보가 있을 때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를 다시 추천하는 절차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8월 28일자 요청 공문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사유가 분명히 적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문에 밝혔고, 이것이 재제청을 요청한 이유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임명하거나 거부할 실질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는 청와대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와, 대법원장이 그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입니다. 대법관 임명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양측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달리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 네 명을 추천했고, 조 대법원장은 그 가운데 두 명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후보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개별적으로 물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 한 것이 절차상 흠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절차적 흠결이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들과의 연락 경위 및 그 적법성에 관한 독립적인 확인 내용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거부를 비판하며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 8월 18일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임명 제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공문에 기재됐습니다.
2. 8월 28일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3. 9월 22일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가 이를 비판했습니다.
4. 9월 23일조 대법원장은 요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재차 밝혔고, 청와대는 공문에 임명 거부 의사와 재제청 사유가 담겼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대법원)

재제청 요청 공문에 요청 사유가 명확히 적히지 않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청와대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이재명 대통령실)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과 재제청 요청 사유가 공문에 명확히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고 국회의 권한을 활용해 조사와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과 업무추진비 문제도 거론했으나, 관련 의혹의 사실 여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병도·서영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법원을 찾아 조 대법원장의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다고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대응보다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대법관 제청

대법원장이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절차입니다.

재제청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하는 절차입니다.

임명동의안

대법관 임명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입니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범위나 행사에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어떤 후속 입장을 내놓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가 진행될지, 공석이 얼마나 이어질지가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한 방침이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법관 공석이 상고심 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가 보도가 나올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