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군의 조사 대응

무슨 일인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9월 21일 경기 파주시 군사분계선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수색로를 개척하다 폭발을 두 차례 겪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 의심 지점을 살피려는 유엔군사령부 현장조사팀이 접근할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작전에 투입된 인원은 간부 15명과 병사 3명이었습니다. 새 수색로를 만들고 철수하던 중 첫 폭발이 발생했고, 다친 중사를 구하려던 대대장도 두 번째 폭발로 다쳤습니다. 간부 3명이 부상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군은 사고 지점이 북한군 지뢰 매설 추정 지역과 수십 미터 떨어져 있고, 하천과 경사지가 있어 지뢰가 떠내려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의 신규 매설, 북한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 과거 우리 군이 설치한 지뢰 등 원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군은 장병 진술과 지휘통신 기록, 보디캠 영상, 보호장구와 피복 감정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는 추석 연휴 뒤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야당은 조사 지연이 증거 훼손이나 은폐로 이어질 수 있다며 즉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부상 장병에게 곧바로 현장에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KF-21 전투기 인도식에서 웃으며 엄지를 든 장면도 논란이 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를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공군은 전투기 첫 도입 비행을 마친 조종사와 운용 요원을 격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작전은 군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지형 변화를 확인한 뒤 예정된 유엔군사령부 현장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군은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 의심에 따라 조사팀 접근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고 뒤 군은 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고 당일 군 설명에 폭발 횟수와 정확한 지점, 작전 목적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고 관련 내용이 뒤늦게 공개돼 야당이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과거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에는 사고 당일 증거를 수집하고 이틀 뒤 유엔군사령부와 합동 조사를 했다고 비교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현장조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부상 장병의 심리적 상태와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1. 9월 21일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로 개척 중 두 차례 폭발이 발생해 군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2. 9월 22일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현장조사 시점과 부상 장병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예천기지 KF-21 인도식에 참석했습니다.
3. 9월 23일군이 작전 경위와 지뢰 가능성을 추가로 설명했고, 강 장관은 부상 장병을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장조사와 사고 현장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합동참모본부

사고 지점은 북한군 지뢰 매설 추정 지역과 수십 미터 떨어져 있으며, 과거 유실 지뢰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병 진술과 지휘통신 기록, 보디캠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부상 장병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즉시 현장에 들어가도록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국과수 감정과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해 원인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현장조사 지연과 당의 사고 현장 방문 거부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고의로 조사를 늦췄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연휴 중 조사를 미루면 증거가 훼손되거나 북한군이 증거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지뢰 파편 등 증거를 조사해 북한 지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지뢰 관련 행위가 확인되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손석락(공군참모총장)

공군의 설명에 따르면 KF-21 첫 도입 비행을 마친 조종사와 초도 운용 요원에게 격려를 전하기 위해 인도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인도식은 KF-21 전투기가 공군에 처음 도입되는 순간을 기념하는 행사였으며, 총장의 행동은 조종사와 운용 요원을 격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비무장지대(DMZ)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설정된 완충 구역입니다.

군사분계선(MDL)

남북 사이 군사적 경계를 표시하는 선입니다.

유엔군사령부

정전협정 이행과 관련한 임무를 맡는 사령부로, 이번 사고에서는 현장조사팀을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뢰 유실

이미 설치된 지뢰가 물이나 지형 변화 등으로 원래 자리에서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유엔군사령부와 군이 추석 연휴 뒤 현장조사를 언제 시작하고 어떤 결과를 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정 결과가 다음 주쯤 나올 것이라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어, 결과 발표 시점과 내용이 쟁점입니다.
• 군이 감정 결과와 현장조사를 종합해 북한군 신규 매설, 유실 지뢰, 과거 우리 군 지뢰 가운데 사고 원인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