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개혁 발언과 유시민 논란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4일 멕시코시티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개혁의 속도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폐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여야가 거의 합의했지만, 폐지 주장이 나오며 합의가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 결과 해당 조항이 남았고 최근에도 그 조항에 따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기득권의 저항뿐 아니라 너무 빠르고 급하게 나아가는 일도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 반발을 줄이며 실질적인 결과를 만드는 편이 낫다는 취지였습니다. 발언에서 유시민 작가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유 작가는 9월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9월 24일 유 작가가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데 유감을 표하고, 관련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적 대응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발언과 유 작가의 과거 입장을 연결하는 것은 여러 매체의 해석이며, 이 대통령은 발언에서 유 작가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논란에는 서로 다른 시기의 두 쟁점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둘러싼 최근의 공개 비판입니다. 매체들은 이 대통령이 과거의 국가보안법 논쟁을 현재의 개혁론과 연결해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법률로, 찬양·고무죄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사에서 말한 찬양·고무죄는 이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당시 없애려 했던 국가보안법 조항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여야가 일부 조항 삭제에 가까이 갔으나 합의가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논의의 세부 경위와 각 인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매체별 서술이 다릅니다.

이 발언에 앞서 유 작가는 검찰개혁의 목표와 이 대통령의 입장이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유 작가를 이 대통령이 겨냥했을 수 있다는 해석을 주로 전했습니다. 진보 성향 매체들은 발언을 여권 내 선명성 경쟁과 개혁의 속도 조절에 관한 논의로 다뤘습니다.

1. 9월 18일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목표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언급했습니다.
2. 9월 22일유시민 작가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했습니다.
3. 9월 24일청와대는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했다며 유감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와 개혁의 속도를 언급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거의 합의됐지만, 통째 폐지를 요구하는 반대가 나오면서 개정이 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은 저항과 반발을 줄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내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시민(작가)

9월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이 기존에 기대한 방향과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관련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법적 대응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개혁 과정의 어려움과 과도한 선명성 주장을 경계하는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일부 기사는 유 작가를 겨냥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유 작가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점과 최근 검찰개혁 비판을 연결해, 이 대통령 발언의 대상이 유 작가인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용어 풀이

국가보안법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 등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찬양·고무죄

국가보안법 조항 가운데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다루는 죄입니다.

독소조항

법의 목적에 비춰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부작용을 낳는다고 비판받는 조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수사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의 권한을 나누는 검찰개혁 구상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청와대가 유 작가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어떤 내용을 밝힐지 기사에서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보안법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계획과 일정은 이 발언을 전한 보도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