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

무슨 일인가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국회가 동의 여부를 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임명됩니다. 이 사안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는 손봉기 씨입니다.

청와대는 8월 28일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28일 조 대법원장은 취재진에게 청와대 요청은 재제청하라는 내용뿐이었다며, 자세한 설명은 국정감사에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하는 긴급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재제청 거부의 절차와 법원행정처 내부 검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행정처의 재제청 수용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 의혹은 민주당 측 주장으로 보도됐으며,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가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비판하며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했습니다. 양측은 대법원장의 제청 권한과 대통령의 임명 권한, 사법부 독립의 범위를 두고 맞섰습니다.

배경과 경위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대법원장의 후보 제청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제청은 후보를 다시 추천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 사안에서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청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요청서에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거부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국회에서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수용 의견을 냈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사법부 압박으로 봤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0월 6일 시작하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1. 8월 28일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2. 9월 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9월 28일9월 28일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고,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대법원)

청와대 요청서에 재제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거부 뒤 청와대가 재반박에 나섰다고 보도됐지만, 구체적인 반박 내용은 해당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제청 거부의 근거와 대법원 의사결정 절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수용 의견을 냈는데 조 대법원장이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장악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압박은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민주당의 재제청 거부 비판과 법원행정처 의견 묵살 의혹, 법원조직법 개정 검토를 주로 다뤘습니다. 진보 성향 매체 일부 보도는 일부 민주당 의원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다뤘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보수 성향 매체 민주당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추진과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법부 독립성 관련 반발을 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설명 방침도 다뤘습니다.

용어 풀이

대법관 제청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로,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에 앞서 이뤄집니다.

재제청

기존 후보 추천 뒤 후보를 다시 제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법원행정처

대법원에 두는 사법행정 조직으로, 법원 운영과 행정 업무를 맡습니다.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와 일부 기관의 업무를 살피고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10월 6일 시작하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의 근거와 경위를 설명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할지 정해야 합니다.
•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제청 기한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할지, 추진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