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사고, 대통령 철저 조사 지시와 음모론 자제 당부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군 당국이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부상 장병과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또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겨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9월 21일 육군 25사단이 맡은 DMZ에서 수색 작전 중 일어났습니다. 군 간부 3명이 다쳤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입니다.

배경과 경위

합동참모본부(합참)는 9월 28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고, 폭발 지점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 m였습니다. 합참은 최종 조사에서 북한군이 묻은 지뢰로 판정되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군과 유엔사는 9월 27일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조사가 사고 직후 시작되지 않은 이유를 문제 삼았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야권은 연휴 동안 내린 비로 증거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거나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의식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청와대는 9월 29일 언론 공지에서 이를 반박했습니다.

1. 9월 21일육군 25사단 관할 DMZ에서 수색 작전 중 지뢰 폭발 사고가 일어나 군 간부 3명이 다쳤습니다.
2. 9월 27일군과 유엔사가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 9월 28일합참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4. 9월 29일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조사와 진상에 따른 조치를 밝히고 음모론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군 당국이 유엔사와 협조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군의 현장 조사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합참과 유엔사가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군사적 판단으로 계획하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야당만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진상이 드러났는데 어떤 조치를 누구에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공사를 구분하라며 강한 대북 메시지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북한 포로 송환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과 비교하며 우리 주적이 우크라이나로 바뀌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야당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국회 긴급 연석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진 위원장이 지뢰가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진 위원장 본인의 추가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와 진상에 따른 조치를 밝힌 점과 국민의힘을 향해 음모론 자제를 당부한 점을 앞세웠습니다. 청와대가 현장 조사 지연 주장을 반박한 내용도 함께 전했습니다. 진보 성향 매체 보도는 7건이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장동혁 대표의 반발, 한동훈 의원의 비판을 앞세웠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보도는 14건으로 진보 성향 매체보다 많았습니다.

용어 풀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양쪽에 군대와 무기를 두지 않기로 한 완충 지역입니다.

군사분계선(MDL)

남북한 군대가 마주한 경계를 나눈 선입니다.

합동참모본부(합참)

육·해·공군의 작전을 통합해 지휘하는 국방부 산하 군 기관입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정전협정 이행과 DMZ 관리에 관여하는 유엔 소속 군사 기구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합참이 최종 조사에서 북한군이 묻은 지뢰로 판정하면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은 폭발 원점에 도달하지 못해 추가 수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진상조사단 구성과 국회 긴급 연석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 대통령이 밝힌 진상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