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과 귀국 뒤 현안

무슨 일인가

이 대통령은 9월 21일 미국으로 출국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했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북한과의 평화공존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멈추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방안을 언급하자, 국내에서 '비핵화 포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는 같은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잠수함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업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노컷뉴스와 SBS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회담이 길어지자 예정된 기조연설을 30분 늦췄습니다. 이 대통령은 뉴욕 투자 행사에서 한국 투자를 권했고, 멕시코에서는 셰인바움 대통령과 만나 공급망과 첨단산업, 치안, 농업, 문화·교육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간 경제협정 체결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K팝 행사와 한국 기업 전시장을 방문하는 등 문화·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박 7일 순방을 마치고 9월 27일 밤 서울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귀국 뒤에는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 인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등 정부 인사가 과제로 거론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의 입장 차도 남았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조사 지연 여부와 폭발 원인을 두고 여야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국내 현안 가운데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도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 반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순방 기간 유시민 작가가 검찰 개혁 발언을 비판했고, 이 대통령은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강경한 개혁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배경과 경위

미국 방문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자는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뉴욕타임스 인터뷰 발언을 두고 '비핵화 포기' 논란이 제기됐고, 청와대는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는 같은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이어 한국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멕시코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공급망과 투자, 첨단산업 협력 및 양국 경제협정의 필요성이 다뤄졌습니다.

순방 중 국내에서는 장관 후보자 낙마와 청와대 참모 인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군의 조사 대응과 사고 원인을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1. 9월 21일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2. 9월 22일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9월 23일9월 23일 이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 2026'에서 월가 주요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4. 9월 24일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개혁 과정의 강경한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5. 9월 26일이 대통령이 귀국길에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들러 동행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6. 9월 27일이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9월 27일 군은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의 공동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대한민국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단계적으로 줄여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는 평화공존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대한민국 대통령) 멕시코와는 경제협정 체결 필요성과 첨단산업·문화 분야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대북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는 같은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뢰 추정 폭발 사고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지뢰 매설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새 이동로를 만들던 중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조선 분야 협력 등이 논의됐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이 대통령과 골프 일정을 잡아보라고 참모에게 지시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멕시코 대통령)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부 입장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대한민국 대법원)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유엔군사령부

합동참모본부·유엔군사령부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장 조사에 앞서 추가 기동로 확보를 위한 지뢰 정밀 탐색 작업을 하며 폭발 추정지 인근까지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위험성과 장병 피로 때문에 9월 27일에는 사고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노컷뉴스와 연합뉴스는 유 작가가 해당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각국 정상과 정부 대표가 모여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총회 기간의 주요 회의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쟁 상황에서 군사작전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입니다.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정상회담 뒤 양국이 논의하거나 합의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발표하는 문서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중대 범죄 수사를 맡도록 설치가 추진된 수사기관입니다.

대법관 재제청

대법관 후보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대법원장이 후보를 다시 추천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어, 김지용 청장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정해져야 합니다.
•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는 현장 조사와 감식 결과가 나와야 원인과 책임 소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청와대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수리 여부와 공석인 정책실장·법무부 장관 인선을 결정해야 합니다.
• 한국경제와 SBS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회동은 12월 마이애미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일정으로 거론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에게 일정을 잡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