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사고, 국민의힘의 대북 확성기 재개 요구와 대통령의 진상 규명 주문

무슨 일인가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장병 3명이 크게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고 장소는 경기 파주시 남측 DMZ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9월 28일 1차 합동 현장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대원 합참차장은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최종 조사에서 북한군 매설 지뢰로 판정되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정상 작전 중이던 장병이 다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폭발 지점은 MDL 남쪽 10여 m입니다.

국민의힘은 9월 29일 이 발표를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하는 전체회의에서 현안을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유엔사와 협조해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군에 주문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국민의힘은 군의 초기 대응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군이 사고 엿새 뒤에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용원 의원은 합참이 2025년 9월에 북한군의 지뢰 매설 흔적을 식별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 뒤 1년간 대응이 적절했는지 물었습니다.

확성기 재개 요구의 근거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곧바로 재개해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대북 제재 해제와 핵 동결의 맞교환을 언급했다며 대북 기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사고를 다시 언급한 것은 사고 직후 쾌유를 기원한 뒤 8일 만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신철 장관은 최근 임명됐고, 국민의힘은 그의 경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9월 21일서부전선 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나 장병이 다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 9월 28일합참이 1차 합동 현장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3. 9월 28일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 지연과 사고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4. 9월 29일정점식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확성기 재설치와 대북 방송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5. 9월 29일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상 장병을 위로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북한 도발이 사실상 확실하다며 확성기 재설치와 대북 방송 재개, 북한 지원 예산 백지화, '대북 굴종 노선' 폐기 선언을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조사 지연과 사고 축소·은폐가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지시가 있었다면 탄핵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9월 29일 백령도를 찾아 안보 대비태세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군이 유엔사와 협조해 사건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권대원(합동참모차장)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지만, 최종 조사에서 북한군 매설 지뢰로 판정될 경우를 전제로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비무장지대(DMZ)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남북 각 2km 안에 군사시설과 병력을 두지 않기로 한 완충 지역입니다.

군사분계선(MDL)

한국전쟁 정전협정으로 남북 군대가 대치한 경계를 표시한 선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인근에 확성기를 설치해 북한 쪽으로 소리를 내보내는 심리전 수단입니다.

국정조사

국회가 특정 사안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엔사

유엔군사령부의 줄임말로 정전협정 이행을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합참의 최종 조사 결과에서 북한군 매설 지뢰로 판정되는지가 합참 발표로 정해지며, 발표 시점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국회 국방위원회는 9월 29일 오후 강신철 장관, 진영승 합참의장, 권대원 합참차장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열며, 유용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사 지연 문제를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정조사를 국회가 받아들일지가 쟁점이며, 여당의 수용 여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는 정부가 정하며, 이 대통령은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